의류산업 여성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국민경제에 거스르는 독점자본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의류산업의 구조조정의 현황 및 그것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의류산업의 내포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1장 서론

2장 우리 나라 의류산업의 현황

Ⅰ. 의류산업의 발전과정
Ⅱ. 의류산업의 특성
Ⅲ. 의류산업 동향
Ⅳ. 의류산업의 환경변화와 구조조정
1. 의류산업의 환경변화
1) 세계시장에서의 의류산업의 환경변화
2) 국내 의류산업 구조조정의 성격
2. 국내 의류산업 구조조정의 성격



3장 의류봉제업 노동자 상태

Ⅰ. 의류산업의 노동력 구성
1. 고용규모의 축소
2. 불완전 고용의 증가
Ⅱ. 의류봉제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1. 고용의 불안정
2. 장시간, 불규칙환 노동시간
3. 도급제에 기초한 노예적 노동
4. 열악한 근로환경 -- 복지의 사각지대
5. 사회적 공간의 축소 -- 노동운동의 약화



4장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의류업 특성에 대한 재론

Ⅰ. 의류산업의 사양화론
1. 사양화론의 등장배경과 의미
2. ‘사양산업이라는 말은 꺼내지 말라’ -- 대기업의 독식
1) 의류업의 성장성 분석
2) 의류업의 수익성 분석
3) 의류업의 생산성 분석
Ⅱ. 의류업의 인력난/인건비 순환론
1. 인력난의 실제
2. 인건비 상승
3. 인력난/인건비 악순환론 -- 인력(숙련, 저숙련) 양성의 부재
Ⅲ. 생산의 외부화 -- 하청의 증가
1. 하청증가의 원인
2. 하청과 노자관계


5장 의류산업에 대한 정책 제안

Ⅰ. 저임금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1. 저임금 추구형 해외투자 및 국제 하청화 전략에 대한 규제
2. 가내하청 등 불완전고용 관행에 대한 규제
3. 저임금을 겨냥한 하청 확대에 대한 규제
Ⅱ.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1. 대기업의 시장지배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
2. 영세 소규모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3.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Ⅲ. 인적 자원에 대한 집중 투자
1. 고용안정을 통한 기업애 숙련노동력의 재생산
2. 기술교육?훈련의 강화
3. 보육시설의 확대
Ⅳ. 의류업 조직운동의 과제
1. 비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2. 다양한 운동형태의 모색
3. 여성운동과의 연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