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보육정책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 할 뿐 보육현장의 문제를 일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하겠다는 것이나,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민간보육교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특별활동비’ 관리감독 완화와 더불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 실망스러운 내용 뿐이다. 그동안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발표된 내용이 이름만 거창할 뿐,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없기에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없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요구는 외면한 채 2016년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아동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합쳐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무엇인가?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수준의 정부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시범사업도 완료되지도 않았다. 특히, 공공형의 모델이 된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보조금 횡령 등의 이유로 20개소의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보육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짝퉁 국공립 대신 제대로 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서비스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쥐꼬리만 한 임금으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보육 교직원들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답변도 신통치 않다. 늘 최저임금에 허덕이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담당 교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는 것은 반갑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시행계획 조차 불투명하다. 정당한 기본급 인상이 아닌 불안정한 수당 확대는 교사들의 숭고한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계획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육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보육정책 주무부처로서 무엇을 우선 정책으로 제시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별활동비 관리감독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2월 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하는 부모들은 일주일동안 아이 돌볼 곳을 찾기 동분서주했다.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을 주도한 ‘민간어린이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민간보육시설의 필요경비 수납관리 규정 삭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을 주장하였으나 아동을 볼모로 민간 어린이집의 경제적 이해를 주장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3월 중순 ‘2012년 보육사업 안내 수정사항’을 통해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오후 시간에 특별활동을 하게 하려하고 교사들이 특별활동을 하게 하는 수정안은 정부 스스로 마련한 12시간 운영을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무시한 것이며, 영아에게도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부모의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확대도 특별활동에 대한 비용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특별활동이 아동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표준보육과정과 표준보육비용에 반영되어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별활동 규제완화가 부모의 욕구를 반영한다거나 선택권 확대 운운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무상보육 확대,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인한 보육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아동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거나 횡령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지난해만 1,153개소로 알려졌다. 원생 수를 부풀려서 지원금을 받거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시설유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현 시점은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시설 유형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타 비용 등에 대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무상보육 등 정부 재정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0-2세 보육수요 급증, 5세아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조차 반 구성, 양질의 보육교사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보통합에 대한 비전 없이 보육현실도 무시한 채, 특정유형의 어린이집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등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해태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보육 정책이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에 아동들을 맡겨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통제할 수 없는 비효율적이고 반복지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사회의 미래세대가 양질의 사회적 보육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공적인프라 확충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어린이집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의 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속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마련하라!

- 정부는 근본적인 보육교사 처우 개선방안 마련하라!

- 무상보육 홍보 대신 특별활동비 관리감독 강화하라!

2012. 3. 22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보육현장전문가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보육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보육실현을 위한 부모연합(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