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식품안전대책과 GMO 식품 안전성확보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생략) 원산지 미국에서 조차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가공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국내에 수입, 소비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전세계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미온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또다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중략) 유전자조작 농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대부분의 작물을, 그리고 대부분의 축산용 사료를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유전자조작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의 범위를, 수입농수산물과 수입가공식품 뿐 아니라 수입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고 있는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사료로 축사되고 있는 국내축산물까지 넓혀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미국 환경청에서 사료용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이의 안전성을 확인할 때까지 식용은 커녕 사료용으로도 수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중략) 이에 우리는 계속되는 수입식품의 공포로부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수입·유통 체계를 정비하여 수입식품안전대책을 확고히 하고, 또한 유전자조작 가능성이 있는 수입농수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이것을 원료로 하고 있는 수입가공식품 및 국내가공식품, 유전자조작 사료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문제가 된 스타링크 옥수수의 수입·유통을 전면 중단하라.
2. 정부는 문제가 된 스타링크 옥수수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한편 공식 사과하라.
3. 정부는 국내 수입·유통 체계를 정비하여 수입식품안전대책을 강화하라.
4. 정부는 유전자조작 농수축산물,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00년 11월 15일

(사)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 여성환경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