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공동선언(서울선언)

우리는 요구한다

1.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반대

-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구제금융은 대부분 은행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각종 지원을 받았다.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파산시킬 수 없다는 ‘대마불사’의 신화를 이어갔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오랜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 복지축소를 전제로 한 재정긴축 반대

- 최근에는 각국의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자 G20 정상들은 이른바 ‘성장지향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가 재정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적자해소를 위한 노력이 복지축소나 사회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난 30여 년간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조세 삭감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된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의 추구는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성 회복의 비용을 대중에게 전가시키는 대신,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2.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하라

-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반성에 근거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통제

- 현재 위기를 불러온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기반하여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강화된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지난 30년간 실물경제 지원 등 사회적 자금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은행 스스로가 과도한 투기 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것이 근본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즉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융탈규제를 추동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물론이고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헤지펀드․사모펀드 규제, 조세도피처 폐지

- 세계 금융 체제의 불안정을 가져온 여러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 조세도피처와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2008년 위기 직후에 많은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제도화 논의가 소멸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 헤지펀드․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현재 투자 중인 자산의 세부내역과 차입금 규모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예를 들어 구조화신용증권이나 신용불이행스왑)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에 관한 포괄주의 규제를 열거주의 규제 체제로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모든 개별 신금융상품에 대한 공적감독은 물론이고 사회공동체적 통제를 실행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천국 조세도피처나 역외금융센터는 폐지하거나 보다 엄중한 과세가 필요하다.
 
▫ 금융거래세와 은행세 도입

-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조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금융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고, 금융자본의 이익극대화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상품화가 일반적 관행이 된 세계금융시장을 사회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땅히 금융거래세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이들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차익, 즉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엄중한 과세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단기적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보다 누진적인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

- 거대 은행의 과도한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은행의 부실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은행들이 산업 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적 자금 수요에 대응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버리고 그 자신이 과도한 투기 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은행세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패와 이에 따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 성격의 ‘금융안정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항시적으로 과세하는 ‘금융활동세’ 또한 도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 한편 우리는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징수된 조세수입은 사회복지 및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국제금융기구의 근본적 개혁과 통제

-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간의 지분 조정은 근본적 개혁과 관련이 없다. 근본적인 개혁은 국제금융기구의 운영이 신자유주의 경제학 교리에 입각한 소수 패권국과 기술관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요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금융기구는 돈을 무기로 해서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금융시장 개방, 관세철폐, 환금작물 재배, 금리인상, 임금 및 연금 삭감,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공기업 민영화 등을 강요했다.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사회복지 등 각국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생태적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3.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를 건설하자

▫ 노동․고용

- OECD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실업자가 50%나 증가했다. 남반구의 고용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강요된 이주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했지만 이들은 최소한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증가하던 이주와 구조적 실업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또한 노동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났다. 경제위기는 실직과 임금삭감의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선언으로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될 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환경과 기후변화

- 기후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과 기업의 압력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가 늦춰지고 있다. 전세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 탄소포집 및 저장과 같은 기술주의를 기반한 해결방식, REDD를 포함한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의 직접 감축이 필요하다. 에너지 과잉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화석연료 체제는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철폐되어야 한다.
 
-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때는 환경정의의 관점이 필요하다. 환경 위험은 계급적․지리적 차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생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우리는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후변화를 악용하여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의 수단으로만 삼으려는데 우려한다. 아직도 많은 국가가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제’ 패러다임하에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국민 70%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개발사업을 펼치면서도 녹색성장이라고 분칠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을 파괴하는 반 기후변화 정책이 녹색정책으로 Green wash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 빈곤과 개발

-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과 빈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그를 주도한 북반구의 약탈적 세계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남반구 외채는 즉각 탕감되어야 한다.

- 새천년개발목표(MDG)는 모든 인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MDG의 기본 목표와 모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 부재로 인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보면 2015년까지 유의미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례로 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신자유주의 자유무역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지적재산권협정은 제3세계 민중들의 건강권과 의약품접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처럼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제3세계 개발이 결국은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저개발국가들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선진국의 이해관계와 얽혀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하는 성장 중심의 개발을 반대하며, 빈곤해결을 위한 지원확대를 촉구한다. 또한 개발의 효과가 극빈층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제하고 교육 확대와 양성평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로 이여지기 위해서는 개발의 다면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개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강화, 개발도상국 내의 부정부패의 극복 , 지역 중심의 자립경제 기반의 구축 등이 동반되지 않는 경제성장이나 부의 축적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난 수십 년 간의 교훈이 강조되어야 한다.

▫ 대안무역

- 수십 년 동안 우루과이라운드,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가 무역개방을 강요했다. 전 세계의 교역량은 크게 늘었지만, 이윤의 원리만 따르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농업, 남반구 민중의 삶이 파괴당했다.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상품무역 외의 추가적인 무역개방을 논의하는 도하개발의제(DDA)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기업과 투자의 자유를 위해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마찬가지다.

- G20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타결을 종용하면서, 현재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관세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자유무역주의를 거부한다. 노동권, 시민권 등 보편적 권 가 보장되고, 환경적 기준이 지켜지는 대안적 무역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국민경제적 고려에 따른 정부 정책의 권한 역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농업과 식량주권

- 세계 식량 농업 체계에서 초국적 기업은 종자에서부터 식탁에 오르는 음식까지 식량과 농업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부추겨 먹을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규모 단작화 된 농장에서 농민들을 농업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의 인구가 굶주리는데 연료를 만들기 위한 식량 생산과 초국적 곡물기업에 의한 투기가 이뤄지면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기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자유무역은 일반 상품과는 다른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환금 작물 재배와 저가 덤핑 판매를 강요하여 농업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농지 개발은 타국 소농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토지 수탈과 식량을 점령하는 악랄한 정책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식량주권은 민중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생산자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생산자의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함을 의미한다. 식량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국적 곡물기업에 대한 국제적, 국가적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종 다양성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농업 연료 생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를 거래나 수탈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평화·군축

-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비용이 2010월 5월 총 1조 달러(1200조원)를 돌파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 때문에 세계는 더 불안하고 위험해졌다. 미국이 잘못된 파괴적 전쟁에 사용한 이 돈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가조성한 긴급융자재원 총액(9850달러)보다 많은 돈이다. 한편, 전 세계가 2009년 사용한 군사비는 총 1조5천억 달러이다. 이 돈이면 전 세계 외채의 1/3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 세계가 군비를 1995년 수준으로 줄이면 6년 안에 전 세계 외채를 탕감할 만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는 최소10,000개 이상이다.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양이지만 핵무기 생산시설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 세계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과도한 군비지출과 부도덕한 전쟁이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보복과 갈등을 부르는 무기와 전쟁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위기로부터 민중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G20의 주요 국가들은 국내반전 여론을 무시한 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군사적·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군해야 한다.

4.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권을 보장하라

- 그동안 열린 G20 정상회의 때마다 다양한 저항과 규탄 행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G20을 개최한 각국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히 회의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10년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 당시 캐나다 정부는 회의장 주변을 3m 높이의 콘크리트와 철제 담장으로 둘러쌌고, 경찰 2만 명을 동원하며 최루탄과 고무총을 난사하고 무차별적으로 600여 명을 체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또한 사회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미디어 접근권을 차단하기도 하였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탄압과 폭력이 구조화되고 새로운 국제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한 정상 혹은 각료들의 회의 때마다 민중들의 저항은 갈수록 빈번하게 탄압받고 있다.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너지고 있다.

-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준비되고 있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환경미화를 빌미로 한 노점상과 노숙인 단속,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G20 경호특별법>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틀간의 회의 동안 15만 명이나 되는 경찰을 동원할 계획이다.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G20정상회의에 맞선 행동도 예외일 수 없다.  

사람이 우선이다(Put People First)

- 위기 이후의 대안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현 체제가 무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G20은 임기응변식 수선으로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러자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세계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2010년 11월. 서울에 모인 각국 정상이 아니라 민중이 대안임을 보여주자.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