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로 위협받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문제이다.

- 집권여당 4대강 법안 날치기와 예산 강행 처리 시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 -

9일까지 4대강 관련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라는 대통령 이명박의 지시 하나에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다. 하수인 집단 한나라당은 4대강 관련 난개발 법안을 날치기로 상정하였고, 4대강 관련 2011년 예산은 여야 합의 없이 한나라당 단독 강행 및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로 상정될 상황이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국회 본 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폭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그 장본인인 대통령 이명박과 하수인들의 집단인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1. 4대강 공사는 전체 국민의 75%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천심이라는 민의에 역행하여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과정 등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4대강 공사 그 자체가 민심을 거부하는 역천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2. 또한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2010년 4대강 공사 및 예산안 일방 강행 처리에 이어,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였다. 4대강 공사에 대한 민의 수렴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조차 정치적 협의조차 거부하고,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초래할 막개발 법에 대한 날치기를 시도하였다. 현재 난장판이 된 국회는 야당의 면밀한 예산 심의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예산 심의권한을 무시하고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려 한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 대통령 이명박과 한라당당은 4대강 공사와 관련한 모든 것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이다. 결국 4대강 공사로 위협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3.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4대강 공사와 관련하여 오직 패권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만을 강권하는 대통령 이명박과 그 하수인 집단 한나라당을 민주주의 역행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국회 상황과 관련 없는 것처럼 출국한 대통령 이명박과 오늘의 폭거 집단 한나라당에게 4대강 공사가 국운을 결정할 중요 공사인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라도 진행해야 할 공사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오늘의 이 폭거와 비열함을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며, 멀지 않게 돌아오는 정치의 계절에 스스로 부끄러워 할 한나라당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4. 또한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폭거에 맞서고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야4당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표한다. 모든 국민은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야당의 투쟁을 기억할 것이다. 4대강 범대위 역시 국회 앞 노상 농성과 집회, 기자회견 등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규탄할 것이다.

2010년 12월 8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