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NGO) 공동 기자회견

지난 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인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많은 시민들과 야당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개최한 11번의 범국민대회 참여를 비롯해 다양한 형식으로 정치권,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당과 대통령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오늘 다시 모여, 아래와 같이 회원단체 각각의 입장을 압축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YMCA](전국연맹, 원주, 대전, 수원, 부천, 안양, 군포, 구리, 평택)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상식입니다. 현행법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당시 댓글을 달아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정치 관여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것도 정치에 관여한 행위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과 남재준 현 원장은 정치관여라는 점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책임을 준엄히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녹색연합]

“민주주의가 민생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은 4대강과 원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고, 22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4대강의 생태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원전확대정책을 고수한 지난 정부의 실세들은 지금 원전비리, 원전게이트에 연루되어 구속기소 되거나, 조사 선상에 올라있습니다. 국정원의 끊임없는 정치개입으로 지금도 모든 사안이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이 바로 민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정치적, 사회적 근대화 이전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권력의 반민중적 반문명적 사건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오면서 인간 본래의 권리를 찾아오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한 켠에서 죄인이 되지 않도록, 삿된 것을 파하고 올바른 것을 실현시키는 파사현정의 자세로 현재의 국정원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우리는 해체 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권의 폐지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은 남겨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대공수사권의 경우조차도 법원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 대표적인 것이 인권 침해 논란을 거듭해 왔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서울시 공무원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 국정원말고도 공정하게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만 결국 큰 방향은 수사권 폐지라고 봅니다.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처럼 국정원의 경우도 북한을 포함한 해외 정보만을 다루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통치권력의 그늘 아래서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은 민주공화국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북몰이는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이름으로 ‘안보’를 외치며 몰아가는 공포정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함께 손잡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그것을 은폐하기위해 여당과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한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좌파’를 차단한다는 명목 아래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하였고 국정원 직원들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 등으로 선거 개입을 자행한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발생된 것에 대해 국가체제를 특정정치세력을 위해 작위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여연대]

“국정원이 짓밟은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불의에 저항해온 우리의 역사는 2013년에도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도 사건발생 2년 2개월 지나서 해결되었습니다. 에릭 홉스봄은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하셨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라 믿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기관이 도리어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고,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은 책임있는 발언도, 책임지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촛불속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독립적인 특검을 요구합니다.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진실을 밝혀야 할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국정원 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옹호합니다. 독립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선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검찰에 의해 국정원의 불법 행위는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상식 앞에, 대통령은 단지 국정원으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투명성기구]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국정원 사건이 정보기관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했던 어떤 부패사건보다 훨씬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미국 NSA가 프리즘이라는 인터넷 감시 기술을 통해 전세계를 감시하고 있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NSA는 자국민을 상대로 감시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국정원은 내놓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다고 합니다. 지난 해 대선 기간에는 전체 감청의 90% 가까이를 국정원이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곧 빅브라더가 도래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의해 ‘종북’으로 분류되었던 환경연합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함께하는 활동이 ‘종북’이고, 대통령의 독선을 따라 댓글을 다는 게 ‘안보’라니, 이디 정상입니까?

국정원의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현안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생활, 상식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의]

“우리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기관도 선거를 통한 국민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금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한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치적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며, 이 모든 것을 국정원 선거개입의 직접적인 시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침묵이 곧 정파적이다.

우리 사회는 매우 아픕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념 논쟁에서 그 어느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하고 뭇 사람들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이제 소리쳐야 합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아픈 사회를 더욱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2013년 9월 12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회원단체들

YMCA(전국연맹, 원주, 대전, 수원, 부천, 안양, 군포, 구리, 평택), 녹색연합, 대한불교청년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