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심의보류 결정을 존중하라!

비리교육감 • 친학원 교육감은 물러나야 한다!

지난 10월 15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절차상의 문제, 교육적 타당성, 재정난,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영훈 및 대원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설립을 심의⋅유보하였다. 이는 특성화학교 설립 준비도 안 되어있고, 국민적 설득력을 얻지 못한 일방적 추진에 대한 중단요구로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몇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오는 27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학교 설립안을 다시 제출하려 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유보 결정은 단순한 보완요구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와 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본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특성화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이 없음과 재단전입금조차 내지 않는 두 재단이 일반 학교와 견줄 수 없는 교육예산 확보 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사교육비가 가중될 것이 불 보듯 훤하고 이로 인해 교육양극화가 가속될 국가적 파행을 우려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국제중학교 설립의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원과 영훈 재단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며칠만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준비하지 않은 중학교 특성화 교육과정이 며칠안에 수립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장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일반 중학교 설립계획이 일주일 여 만에 수립될 사안도 아니다. 재정난 역시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거나 눈속임으로 재정충당 방안을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조만간 학교운영은 파행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교장단, 급식업자들, 학원업자들로부터 80%이상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업무 관련 대가성 여부와 특혜부여 여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교육감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제중학교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는 교육감 당선을 도와 준 인맥을 위한 정실정치가 아니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 70%이상이 반대하고 준비도 되지 않은 국제중학교 설립이 공교육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안일과 사욕에 눈이 멀어 의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지난 심의유보 결정을 뒤집을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공정택 교육감과 사적 연관성을 떠나 공교육 확립을 위한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당부 드린다. 만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이를 번복하거나 공정택 교육감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다면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지정고시 헌법소송을 즉각 제출하고 공정택 교육감과 교육위원 주민소환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밝힌다.

2008년 10월 24일

참여단체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KYC,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한국여성민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