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권위원회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라는 내부방침을 재검토하라!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40% 이상을 줄이고 부산, 대구, 광주 지역사무소 폐쇄를 검토하는 방향의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행안부의 이번 방침이 비록 내부적인 검토 단계라고 해도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인권과 관련한 여러 후퇴조치와 맥이 닿아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선 그동안 인권위원회가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래왔고, 그 방법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제와 자율성 보장, 예산과 인력의 합당한 배치를 주문해왔다.

따라서 이번 행안부의 인권위원회 대폭 축소 방침은 이런 시민사회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며 현정부의 인권 무시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무소 폐쇄 역시 분권화 정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침해에 대한 보다 신속한 혜택을 입어야 하는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혹시라도 행안부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립된 인권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이런 조치를 검토했다면 즉각 재고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성차별, 성희롱 업무는 인권위원회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원회의 축소가 자칫 성차별 업무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직, ICC 승인소위 아태지역 대표를 맡고 있다. 2010년에는 제5대 ICC 의장국으로의 선출을 희망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모범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인권위원회 축소와같은 인권 후퇴 정책을 검토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위원회 축소가 인권의 후퇴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축소에 대한 내부방침을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1.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원회 기구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라는 내부방침을 반드시 철회하라!

2. 행정안전부, 감사원을 비롯한 현 정부는 인권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2008년 12월 22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