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만한 추천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방송위원선임은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방송법에 따라 3기 방송위원의 추천 이유와 근거를 공표하라!!!

3기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해 방송계 안팎이 시끄럽다. 물론 그동안에도 방송위원 선임과정이 결코 충분한 절차적 투명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번 3기 추천 과정의 경우 상식의 선을 훨씬 넘어서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첫째, 정치적 독립성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인사들의 추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둘째, 방송통신융합환경에 적합한 정책통합과제를 수행하기에는 해당영역의 전문성을 담보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방송의 공공성을 이해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훼손할 만한 인물들이 추천되고 있다.
넷째, 끊임없이 요구되어 온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째, 2기 방송위원회의 정책연속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여섯째, 그간의 이력에 비추어볼 때 어떠한 방송정책 관련 전문성도 갖고 있지 않은 인사가 단순히 대통령 특보출신이라는 경력에 기대어 낙하산으로 추천되었다.

방송위원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해 MBC 이사 선임, EBS 이사와 사장 선임이라는 중요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방송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 분배를 통한 상호 이익 증진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치적 독립성의 문제를 늘 외면해 왔다. 더구나 이번 3기 방송위원 선임의 경우 그러한 문제가 비상식적일 정도로 노골화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3기 방송위원회의 경우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융합구조개편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또 시시각각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 이를 줄이기 위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공고화, 공영방송체계의 안정화를 통한 공익적 컨텐츠의 균형성 확보, 뉴미디어 확대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보호시스템의 확충 등 변화하는 매체 환경 앞에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성은 소수의 인사를 제외하면, 이러한 바람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책임한 내용이다.

결국 이러한 배경에는 방송을 사유화하고 밀실담합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정치권의 숨은 의도가 가려져 있고, 특히 구조개편을 보다 용이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정부의 안일하고도 자기중심적인 발상이 숨어 있다.

우리 시청자를 대표하는 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방송위원 선임과정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전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방송위원 추천에 엄중한 경고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장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법에 명시된 추천 이유와 근거를 즉각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인사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또 남은 3명의 대통령 추천 몫의 경우에도 명명백백한 추천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공표할 것을 촉구한다.

2006. 7. 6.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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