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사회통합.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을 시작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표 면화된 우리 사회의 빈곤과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수준에 있는 빈곤층이 전체 국민 10명중 1명에 이르고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며, 상위 10%와 하위 10% 계층간 소득격차가 18배에 이른다는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듯 우리 사회의 빈곤의 정도는 절대적 수준에서나 상대적 수준에서나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대 다수 국민이 대면하는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 고단하며 척박하다. 도시근로자들의 소박한 내집 마련의 꿈은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가격에 조각나 버렸으며, 조금이라도 경기가 호전되기를 소망하는 소자영업자들의 바램은 절망적인 현실로 되돌아 올 뿐이다. 최저생계비로 하루를 연명하는 빈곤층과 신용불량자, 청년 실업자, 저소득 여성가구주, 저소득 노인층 등 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중에도 특히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인 차별 문제는 아무런 현실적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미 정규 상용직의 규모를 넘어서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채, 일을 해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거대한 근로빈곤 상태에 갇혀 이 사회의 이등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경제지표의 외형적 성장세를 근거로 더 이상의 위기는 없다는 안일한 낙관론을 펴고 있다. 또한 말로는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 기업 규제완화, 무분별한 개발추진 등 과거 성장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조세와 사회복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개혁, 복지재정의 확대는 매우 더디고 취약하다. 사회보장의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OECD등 선진국가에 비할때,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이며, 현 정부는 오히려 의료, 교육, 보육 영역의 산업화, 시장화를 시도하는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국가의 책임에 역행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욱 취약해 기본적인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산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의 미비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구조화 시키고, 서민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이른바 ‘대연정 논의’는 국민을 더욱 아연실색하게 한다. 지역주의 극복이 우리시대의 중대 과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지역주의의 극복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과제이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야당과의 권력분점을 통한 대타협이라는 기본 발상에 국민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일부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연정의 필요성을 합리화 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난 2년간 취했던 각종 정책들로 볼 때 이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며, 대통령과 여당의 사회경제적 개혁의지 부재와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확산, 사회적 배제 상황의 극복을 위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사회발전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다. 이에 전국의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뜻 있는 각계 각층의 참여와 더불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양극화 해소를 위한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당면한 정기국회부터 법제도의 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한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추진에 나설것임을 밝힌다. 또한 우리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 부문별 개혁과제 추진은 물론 다수 국민의 삶의 물질적,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오는 정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200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