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제언

우리는 최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과 갈등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과 건설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논란이 경찰과 용역업체, 군인을 동원한 행정대집행과 이에 저항하는 주민 및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간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특히 정부가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무리하게 지정하면서까지 직접 군인을 투입하여 민·군 마찰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의 충돌로 인해 갈등상황이 종료되거나 해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욱 극한 대립과 마찰로 치달아 결국 국가 공권력과 주민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우려가 크다. 합리적 해결 대안과 보다 명확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절실하다.

먼저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평택 주민들의 문제인 동시에 시민사회 전체와 연결된 국가적인 문제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점에서 정부가 그 동안 평택에 조성될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비용 등에 대해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이 용산 기지의 단순한 이전,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반환될 토지에 대한 대체부지의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해 왔고 국회에도 그렇게 보고했으나, 이 기지가 한반도 방위 이외의 목적, 예컨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역적-지구적 역할 확대’, ‘중국 견제’ 등의 확대된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정부가 넓게는 국민, 좁게는 평택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또한 기지이전과 관련된 비용 문제, 반환될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들은 협상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거나 애초의 합의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 같은 주요 현안들이 매듭되지 않았고, 그 실태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도 않고 있는 마당에 평택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수용만 시간을 다투어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주한미군이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은 현재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장기적 이익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이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 않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제기된 질문들에 투명하게 답해야 한다.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물리적인 방식에 의한 저항에는 한계가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는 궁극적이고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평화적 생존권과 주거권을 포기하고 수십년간 스스로 개척해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문제는 단순한 ‘보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부가 공권력 행사 이전에 그 타당한 근거를 설득하고 합의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토지의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동을 ‘보상을 더 받기 위한 전술’ 로 매도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가 매우 부족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갈등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 왔으나 정작 평택미군기지 확정 과정에서는 사회적 갈등의 한 장본인이자 당사자가 되어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매우 인색하고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건설적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었던 지난 3년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허비했고 강압적인 공권력 투입에 의존하여 오늘의 극단적 충돌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긴급히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평택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한미간 아직 타결되지 않은 비용 및 환경부담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에 대한 통제장치 등에 대한 의문에도 답해야 한다. 국회는 기지이전협정 비준 당시 후일 청문회를 통해 검증키로 약속한 기지의 용도, 부담책임과 비용 등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수십년간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대를 이어 일궈온 삶의 터전으로부터 강제로 쫓겨나기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주장과 절규에 답해야 한다.

둘째, 평택 기지 확장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론의 장에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충분한 대국민 및 대주민 설득 없는 공권력 행사가 갈등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이에 평택 기지 확장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립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이러한 최소한의 국민적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평택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집행을 중단함으로써 물리적 충돌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공권력의 위신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과 제언을 공론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 정부와 평택지역주민의 입장을 진지하게 청취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평택주민 면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 주민, 국방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주된 쟁점인 기지의 용도와 목적, 비용 등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검증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건설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소통 능력과 대안 도출 역량,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민주적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진지한 성찰과 노력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협치(governance)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2006. 5. 10.

긴급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강명구 시민환경정보센터 소장,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규복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동민 민언련 공동대표,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상근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대표, 김숙임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김용태 민예총 회장, 김정수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김정자 녹색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정헌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철규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김형선 부산녹색연합 대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남윤인순 여성연합 공동대표,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오순 환경소송센터 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박지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박태연 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박형규 목사, 백승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송상용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송학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위원장, 신경림 시인, 신태섭 민언련 공동대표,심영희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장, 안병욱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안이정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양병이 녹색사회연구소 소장,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소장, 여 운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오충일 국정원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한국YMCA사무총장,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원규 한국기독교기회협의회 인권위원장, 윤선구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책임연구원,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대영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이덕희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장, 이돈명 변호사, 이석태 민변 회장, 이송평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교사, 이승환 민화협 정책위원장, 이시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중원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이창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형모 시민의신문 이사장, 임옥상 문화우리 대표,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장재연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전 영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 전형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대화 서울시민포럼 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지용 평화박물관건립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 정형곤 민화협 사무처장, 정희성 민족작가회의 이사장, 조광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조성우 민화협 상임의장,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민희 민언련 상임대표, 최상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재석 원주녹색연합 대표, 최주영 경기환경연합 공동대표, 최철호 생명평화연대 대표,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한경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 한정숙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한홍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총 9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