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득권 지키기, 지역구 증석 획책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선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건만 정치권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을 확정하지 못한 채 기득권을 따라 표류하다가 합의 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날이면 날마다 발표되는 국회의원들의 정치부패와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분노는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이대로 4.15 총선을 제대로 치룰 수 있을지조차 걱정스럽다.

정치개혁 거스르는 지역구 증석 절대반대, 비례직을 확대하라!

지역구를 늘려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반발과 지역구 증석 반대 여론에 밀려 의원정수를 273석 이상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어느 정당도 하지 못하다가 말잔치로 끝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계기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자연스레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의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는 각 당의 주장과는 달리 의원정수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지역구 의석 늘리기만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호시탐탐 호남지역 선거구 유지를 위해 지역구 증석을 획책하던 민주당은 급기야 지역구 14석을 늘리는 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299석까지 의원정수 확대를 동의한 것은 26석 증가 분을 모두 비례직으로 확대해서 여성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정치참여를 늘리라는 뜻이지 민주당처럼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를 늘리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정당명부식 비례직을 확대하라!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해 온 정치개혁은 돈정치 청산과 정당개혁이다. 정당명부식 비례직 도입은 정당개혁의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담합하여 지역구만을 늘리려 혈안이 되어 국민적 요구에 귀를 막고 비례직을 절대로 늘리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음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정책정당화, 여성 및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통한 다원적인 정치구조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식 비례직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이 1인 2표를 행사하는 의미가 살려질 수 있다.

지역구증석 획책하는 민주당을 각성하라!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지역구 증석 획책을 즉각 중단하고 분노한 여성유권자들의 정치개혁과 여성참여확대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26석을 모두 비례직으로 확대하라. 만일 여성들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민주당은 4.15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면치 못할 것이다.

2004년 2월 27일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