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계법’이 왜 악법인가?

- 언론악법 무효를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강현희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대행) 

2009년 미디어운동본부 상반기 이슈는 언론악법인 ‘미디어관계법’ 개정이었다. 아니 이것은 미디어운동본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핫 이슈이었다.

올 상반기 주요 이슈가 된 ‘미디어관계법’은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한나라당 강승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일부개정안, 그리고 한나라당 구본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한나라당 주호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관계법’ 일부개정안을 언론자유의 신장과 미디어산업의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개정법률안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것이고, ‘신문·방송 겸영을 전면 허용’하고 ‘대기업과 외국 자본의 언론사 소유 지분 한도를 대폭 완화’하여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활용하고자 함이다.

이에 야 4당을 비롯한 언론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였고, 미디어행동을 비롯한 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학자들은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려를 성명서와 논평 등을 통해 나타냈다. 야 4당과 언론노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여당과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였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자유선진당 1명, 창조한국당 1명)을 구성해 100일 동안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아 야당측 위원들은 한나라당측 위원들과의 논의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7월 22일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의장 단상을 기습 점거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직권상정을 강행하였고 그 중 주요법안인 ‘방송법’ 표결 시 불법을 서슴치 않았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국회법 규정을 세 가지나 위반하였다.

첫째, 불법적인 재투표!

국회법 요건은 제114조 3항의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가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시도한 재투표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 92조 위반!

방송법 투표과정에서는 투표종료 선언 시 재적 과반에 못 미처 부결되었음이 명백했음에도 이윤성 부의장은 부결선포를 하지 않고 국회법을 부정하는 재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를 규정한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셋째, 대리투표 실시!

의장석을 지키기 위해서 단상을 둘러싸고 있던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의 좌석에서 직접 전자투표를 하지 못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의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대리투표한 정황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야4당은 표결 처리된 ‘방송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대행심판청구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표결 처리된 방송법은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간담회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승인한다고 밝히고 서둘러 관련 시행령개정내용까지 공개하였다. 그리고 정부 역시 불법의혹으로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법안인 ‘미디어법’을 미화하는 공익광고 캠페인(광고명-'미디어코리아')을 KBS, SBS, YTN, mbn 등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2009년 7월 31일부터 ‘언론악법무효천만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한나라당 맞불광고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9월 6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언론악법무효천만서명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이트에 방문해서 서명해주는 방법(http://evillaw.kr/)

둘째,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1. 휴대폰을 켠다.

     2. '언론악법 원천무효' 또는 '서명운동을 지지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한다.

     3. 수신자번호 013-3366-5567를 찍는다.

     4. 문자를 발송한다.

방송법이 무효처리 될 수 있도록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바로 잡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현 정권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움직임이다.

현재 우리 방송환경은 수구세력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다수의 보수 세력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였고 그중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포함 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대표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이것은 이 사호의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KBS에 이어 MBC마저도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언론환경구조를 재편하는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언론환경으로의 변화를 막는 방법은 우리 모두 언론통제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현재 그 행동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과 모금에 동참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끊임없는 감시의 눈과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준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