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미선의 넋을 위로하고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입장
- 무죄평결 원천무효! 형사재판권 이양! 부시직접사과! SOFA 전면개정!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두 명의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무참히 압사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11월20일과 22일에 두 미군병사에게 내린 미 군사법원의 무죄 평결을 우리 여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심원 전원이 피고와 같은 동료로 구성된 비상식적인 재판방식, 그리고 재판과정에 있어서 지휘 책임자의 문제점 및 통신장비 결함을 알고도 무리하게 장갑차를 운행한 점 등 유죄를 입증하는 한국측의 결정적인 조사결과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다.
이번 사건 결과를 통해 타국의 사례와 비추어 보았을 때도 우리는 한미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됐다. 지난 9월 캐나다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 오폭으로 우방국인 캐나 다 군인 4명을 숨지게 한 2명의 미군 조종사들에게 미군당국은 비행.교전 수칙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거나 피로 중첩 또는 피로추방 각성제를 복용한 데 따른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로 공식 기소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미군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과도 비교된다.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불공정하게 처리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서정만씨 살해사건, 이태원 여종업원 살인사건, 그리고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 미군에 의한 중대 범죄가 있어 왔지만 불평등한 한미 SOFA로 인해 적절한 처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미군인의 범죄발생 건수는 7381건이며 이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권 행사는 242건으로 행사율이 약 3%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의 조치내용의 대부분 (약 80%)은 단지 견책과 주의에만 머물고 있어 오랫동안 한국민의 분노는 누적되어 왔다.
게다가 공무중이라는 이유로 중차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군은 공무증명서 한 장만 내밀면 한국측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범죄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부당한 현실을 이번 두 여중생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 두 여중생 무죄평결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누적된 분노는 폭발하였으며 네티즌, 청소년, 직장인, 시민단체, 여성, 종교계, 연예인등 각계각층의 항의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한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 군사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유감 표시는 고사하고 국민의 항의행동을 '소수 과격파'의 움직임으로 폄하하다가 뒤늦게나마 SOFA개선을 지시하였지만 이는 단지 SOFA개정과는 상관없는 어설픈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1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SOFA 전면개정 등을 요구한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이 후에도 항의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생명, 정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건의 공정한 해결과 주권국가로서의 평등한 관계회복 및 동반자적인 한미관계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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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하라 !
둘째. 미 군사법정의 재판결과를 무효화하고,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
셋째. 미군범죄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미 SOFA에 한국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를 보장하고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환경권, 등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하고 여성인권보호조항도 신설하라
200년 12월 5일
효순·미선의 넋을 위로하고 불평등한 SOFA개정을 위한 여성 도깨비굿 참가자 일동
- 무죄평결 원천무효! 형사재판권 이양! 부시직접사과! 소파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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