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주년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문]

“박근혜 여성대통령은 여성노동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해야 한다”

내일은 ‘여성대통령’을 자임한 박근혜 정부가 맞는 첫번째 ‘3.8 세계 여성의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성의 날’조차 공공연하게 기념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2013년 현재는 여성의 삶과 노동이 예전에 비해 크게 변화됐으며 나아졌으리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여성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여성노동의 현실이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105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부터 깨달아야만 한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의 현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에 불과하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9%로 OECD 1위다. 전체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 중에서도 61.8%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 수치는 남성의 1.5배이며, 이들 중 고용보험 가입율은 40%에도 못미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68%가 여성이다.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노동자 중 61.5%가 여성이다.

재능교육 여성노동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오늘로 1904일째 투쟁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불사했지만, 개학을 앞두고 정규직 전환은커녕 해고통지서만 받아 보고 있다.

공약보다 후퇴한 국정과제들

새 정부는 출범을 앞두고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비정규직 대책, 일자리 대책, 민생대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 문제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여성고용률 70% 달성’과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취임사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여성대통령 정부 시작부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공직의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에는 여성 2명만이 등용돼 이전 정부보다도 더 적다. 이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새 정부는 2월27일 첫 여성정책으로 육아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이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에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여성노동자를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내몬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전 정부의 잘못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공약과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도 후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연대와 실천으로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걸맞게 여성노동 정책에서 성과를 만들도록 요구하겠다.

꼭 지켜져야 할 약속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사회보험 100% 지원확대 공약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벌써 예산 상의 이유로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을 50%로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을 규탄하며 공약실현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되는 제도를 확대하고 남성에게 1달간 육아휴직을100% 유급으로 부여하겠다는 공약은 여성노동계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으로 꼭 지켜져야만 한다.

최근 이마트와 국회 사무처 등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정부는 이같은 일들이 대통령 임기 초 잠깐 나타나는 현상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도 공약조차 내놓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해서도 모든 여성노동자와 함께 요구하고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양극화된 노동시장 문제 해결과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 체제 모색은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다. 여성노동 문제를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사회,경제 정책의 큰틀에서 여성노동권을 강화해 나갈 때 99%가 행복한 노동,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가 모든 여성이 노동자임을 전제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 경력단절 예방,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국정 과제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성평등’을 중심에 세워나갈 것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20만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비정규직 사회보험 100% 지원공약 실현하라!

하나, 성별 임금격차 OECD 수준으로 줄여라!

하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남성 육아휴직 1달 100%유급제도 실현하라!

하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하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라!

하나, 여성노동자 투쟁사업장인 재능교육, 88CC노조 문제 해결하라!

2013년 105주년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생생여성노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노총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