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공천 30% 보장하라!

우리 여성들은 정치권에 여성참여 확대방안의 실질적 이행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선거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 양대 정당의 행보가 그동안 어렵게 한발 한발 진전해온 지방선거 여성참여를 일시에 후퇴시킬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주장하고 건의해 왔던 우리 여성들의 일관된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각 정당이 진정성을 갖고 과감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의회 입법과정에서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며, 특히 생활정치의 현장인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여성 참여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여성 및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위해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천혁명을 부르짖던 집권 여당은 그 의지가 무색하리만치 여성 우선공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야권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만을 내세우며 여성참여보장을 위한 어떤 원칙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대한민국 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민주화의 척도이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들 정치권의 개혁은 여성들에게는 재앙이요, 대의민주주의의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이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 참여 30%조차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6.4 지방선거에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은 공천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각 정당은 지역구 공천할당 30%를 엄격히 준수하고, 여성우선공천지역을 대폭 확대하라.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무공천을 핑계 삼아 여성공천 대폭확대를 피해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해악을 끼친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선의 가능성, 남성 후보들의 반발 때문에 여성참여 확대를 주저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천혁명’과 ‘새정치’를 주장하지 말라.

둘째, 각 정당은 '지역구선거에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당헌․당규에 명기하라.

공직선거법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각 정당에 선출직 여성할당 30%를 확보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과 새정치연합 어느 쪽도 공직선거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과거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주요 당직과 선출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규정하여 여성계의 환영을 받은바 있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규정을 승계할 지는 미지수 이며, 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관련규정을 도입한 전례도 없다.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각 정당들은 마땅히 자발적으로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 노력은 각 당의 당헌·당규에 여성후보자 공천 할당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셋째, 여성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각 정당의 여성공천할당 30%가 이행되도록 노력하라.

작금의 정치여건상 의회에 진출한 여성국회의원들은 여성할당제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여성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실천해야할 의무감을 갖고, 여성공천할당 30%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행동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역구 여성국회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시 여성 우선공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할 것 이다.

우리 여성들은 지금 무엇이 진정 ‘공천혁명’이고 ‘새정치’인가를 묻고 있으며, ‘집권 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6.4지방선거에 여성 후보를 대거 공천, 후원하여 남녀 동수의 지방의회를 목표로 지역구 30% 이상 여성공천할당을 단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 여성들은 이번 6.4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총 연대하여 유권자로서의 권리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25일

 6.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정숙/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김성옥/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주/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대표 오경자

21세기여성정치연합/3.1여성동지회(회장 이화옥)/BPW한국연맹(회장 이인실)/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현주)/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선남)/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금자)/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민자)/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노정숙)/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회장 김순희)/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영희)/광주여성의쉼터(소장 유순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국민생활안보협회(공동대표 서정숙)/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회장 조순태)/국제여성환경연합(회장 문수자)/국제존타32지구(총재 유은옥)/그린우먼스포럼/글로컬여성네트워크(회장 구명숙)/기독여민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권영순)/대구여성회/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채경)/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회장 김영주)/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회장 이희복)/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회장 민경자)/대한약사회여약사회(회장 김순례)/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임태수)/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대한조산협회(회장 이상복)/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만병초봉사단(단장 남순녀)/미래가족문화연합(회장 홍월표)/미래건강연대(회장 이순자)/보라미여성봉사회(회장 이정희)/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수자)/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회장 유인선)/샘빛가족복지상담센터(소장 남기신)/서울시여성합창단연합회(회장 김정희)/서울여자청년회의소(회장 민선경)/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회장 이정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세계평화여성연합(회장 문난영)/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복렬)/수원여성회/신상록수운동연합(회장 우도하)/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회장 임정숙)/여성문제연구회(회장 이성림)/여성사회교육원/여성새물결(회장 김영순)/여성정책연구소(이사장 김해자)/여성중앙회(회장 한춘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회장 이영미)/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회장 조순태)/여정회(회장 서정숙)/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회장 오경자)/온터두레회(대표 유영설)/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송덕출)/울산여성회/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공동대표 김은주, 남성희,  최윤주)/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원부희)/전국여교수연합회(회장 김안근)/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황순요)/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자)/전북여성단체연합/전의경어머니연합회(회장 최우정)/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순선)/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주부환경연합회 서울시지부(회장 정희정)/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천도교여성회본부(회장 이순종)/천안여성회/청년여성문화원(이사장 홍승란)/초록물결자전거연합중앙회(회장 조명운)/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동수)/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영희)/통일여성안보중앙회(회장 이석자)/통일여성안보회(회장 이은규)/팸라이프가족연구소(소장 변화순)/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일여성친선협회(회장 이요식)/한국꽃꽂이협회(이사장 임을임)/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센터(회장 이정희)/한국부부갈등연구소(소장 조설주)/한국부인회 서울시지부(회장 김종임)/한국비서협회(회장 이민경)/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회장 김순희)/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안승춘)/한국씨니어연합(회장 박현경)/한국아가페기독여성협의회(회장 황송자)/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한국여성건설인협회(회장 하미경)/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 김순옥)/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민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원장 이인식)/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백희영)/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홍미희)/한국여성문화생활회(회장 최돈숙)/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조은경)/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회장 김묘주)/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귀순)/한국여성수련원(원장 김영녀)/한국여성스포회(회장 김영채)/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연맹(회장 양계숙)/한국여성유권자연맹[전국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청년연맹 및 146개 지부](중앙회장 김성옥)/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재단(이사장 조형)/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대표 오경자)/한국여성지도자연합서울시지부(회장장충량)/한국여성항공협회(회장 강미영)/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약사회(회장 서정숙)/한국여학사협회(회장 이상경)/한국예절문화원(원장 남상민)/한국원자력여성(중앙회장 최미란)/한국유아교육인협회(회장 류지영)/한국이미지메이킹학회(회장 이앵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회(회장 박월랑)/한국종이접기협회(회장 오경해)/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차광은)/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한국통일여성협의회(회장 임정순)/한국퇴역여군인회(회장 손인춘)/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회장 황은숙)/한미몬테소리협회(회장 김수은)/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고정명)/한반도평화통일문화인회(회장 전덕기)/한중여성교류협회(회장 하영애)/함께하는주부모임/행복이주여성쉼터(원장 신영숙)/환경사랑실천운동연합(회장구미정)/효·애실천(회장 이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