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반대! 민주노총·철도노조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안녕’하기 위한 ‘안녕’치 못한 우리의 연대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다!

12월 22일 일요일 오전 검은 제복을 입은 이들이 민주노총 건물에 빽빽하게 들어선 풍경을 우리는 보았다.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 체포조 600명이 민주노총 건물에 투입되고, 서울 한 복판 민주노총 건물을 47개 중대 총 4,000여명의 경찰이 에워쌌다. 경찰은 문을 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하였다. 경찰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침탈하고 연행을 강행하는 그 시각,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파업을 행하고 있다며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다. 노동자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말해야 하는가? 노동자가 ‘근로조건’ 외에 다른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은 불법인가? 수서 KTX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는 자회사 설립일 뿐 이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조합원 8,500명을 직위해제하고, 200명을 고소하고, 30여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급기야 오늘 노동조합 간부를 체포하겠다면서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1995년 설립 이후 18년 동안 민주노총은 수많은 노동·공안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 공권력이 투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경찰은 “민주노총이 명동성당과 같은 성역이 아니지 않냐?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무력 진압을 펼쳤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근로조건’ 외에도 나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며 살지 고민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함께 말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안녕’한 우리의 내일을 위해 서로의 ‘안녕’을 묻고 답하고, ‘안녕’하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을 결의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촛불을 밝힌 우리들은 당연한 삶의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당연한 삶의 ‘정치’에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무력으로 노조건물을 침탈하고 연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것인가? 정당하지 않은 이들이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손에 드는 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겪으면서 보았다. 2008년의 광화문을, 2009년의 용산을, 2013년의 밀양을 우리는 기억한다. 기억하는 우리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는 우리는 말한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 민주노총·철도노조 폭력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하고 탄압한다고 하여 이 싸움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을! ‘안녕’하기 위한 ‘안녕’치 못한 우리의 연대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다! 우리는 철도 민영화를 끝까지 함께 막을 것이다!

2013년 12월 22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