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라는 플래카드가 전국에 나부끼던 때가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하며 공약을 대폭 축소시킨 것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동시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불리하게 함으로써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파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보다 2배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여,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처럼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로 힘들어 하던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보편적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을 무책임하게 파기하면서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정치와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더구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들이 하나씩 대폭 축소 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마저 파기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복지정책 실현의 의지가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어떤 국민이 정책과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여 차등지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은 OECD 1위의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하여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안고 있다. 재산 및 소득파악이 어려운 노인세대의 특성상 일부 노인에 대한 선별적 지급으로 노인빈곤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2011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대빈곤선(중위소득 50%이하)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가구가 67%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심각한 빈곤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노인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준다고 해서, 노인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기간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하여 A값의 10%를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상호보완관계이지 대체관계가 아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로자의 평균 근로기간(23년 남짓)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3%로 간신히 빈곤을 면할 수준에 불과한데,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기초연금마저 삭감한다면 더 이상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특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현재의 청장년층의 노후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

과도한 부담으로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변명도 납득할 수 없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28개국이 공적연금으로 GDP 대비 평균 9.3%를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지출액이 GDP 대비 0.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인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2배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은 GDP대비 1%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4%에 이르는 2050년에 70%의 노인에게 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해도 GDP대비 2.8%에 지나지 않는다. 심각한 노인빈곤을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재정부담이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연금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 후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기초연금 후퇴안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앞으로 연금행동은 박근혜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과 온라인 서명, 전국적인 대국민 선전전, 연금수령자들의 만민공동회 등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부는 약속대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초연금을 2배 지급하라!

2013년 9월 25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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