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연계한 현재의 기초연금 계획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분명 대통령이 되면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딱 취임반년만에 이를 전면부인하며 ‘기초노령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감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하였다.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와 연동되어 수많은 여성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해 여성의 노인빈곤율은 남성에 비해 2배가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해 노인빈곤해결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표된 기초연금 최종안은 노인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누고 차등지급하는 선별주의 기초연금일뿐이며 이 방안대로라면 현재의 40-50대 국민이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한 현재의 안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되어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입기간이 늘수록 당연히 수급액이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속성에 대한 설명일 뿐, 기초연금이 차등지급됨으로서 생기는 상대적인 손실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다. 기초연금을 지금의 9만 6천원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만 준다면, 누가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더라도 결국 손해가 아니라고 말하는 꼴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들에게 “덜 주려” 하는 현재의 계획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현재의 청장년층의 노후를 암울하게 만들어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전업주부를 포함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을 기피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또다시 이들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계속 머물게 하여 미래의 빈곤집단으로 전락하게 할수도 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고자 시도되었던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을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현재의 기초연금 계획안은 전면 부인되어야 하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기대를 부풀려 신뢰를 만들고, 기대가 실현될 것은 꿈꿨던 사람들에게 사과는 그저 기망이다. 더구나 이번 공약 후퇴안은 복지국가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단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후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삶, 좀 덜 경쟁적이고 좀 더 내일을 낙관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계속 되는 복지공약의 후퇴 속에 참담한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국민행복’을 더 이상 선거 슬로건으로만 만나고 싶지 않다. 박근혜정부가 해야할 것은 사과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기본부터 제대로 세우는 일이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그리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시행하라.

2013. 9. 26.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