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서강대학교의 적극적 의지를 지지하고, 촉구합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성폭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솔직히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한해에 32만건, 하루에 877건, 한시간에 37건, 3분에 2건의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우리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성폭력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학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성폭력이라는 반인권적 폭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사실 이전에, 성폭력이 어떻게 이처럼 ‘용인’되고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에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학사회의 이러한 용인과 보호는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 왔습니다. 교수 성폭력의 경우, 피해학우가 어렵게 자신의 피해를 밝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경우에도, 대학사회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가해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차원에서의 징계 내용의 대부분이 처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일회적이거나 미약한 처벌에 머물러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은 대학 강단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재차 가능케하는, 심각한 문제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강대학교의 K교수에 대한 해임조치와 H교수에 대한 파면조치는, 서강대학교가 대학내 성폭력 문제를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대학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보다 발전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학 강단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성폭력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침해되어지는 학생들의 성적의사결정권과 학습권을 대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여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12월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내려진 K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의 철회 결정은, 교수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학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 대학내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피해학우 및 학생들, 교수,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목소리와 노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성폭력사건처리문제 공동대책위원회(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대위)’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강대에게 다음과 같은 지지와 촉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본 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대위는 대학내 교수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피해 학우 및 일반 학우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던 서강대학교의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2. 서강대학교는 이번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현재 가능한 방법인 ‘행정소송’을 통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판결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내고, 서강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피해 학우 및 일반학우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본 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대위는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피해학우 및 학생 및 교수, 단체들의 이러한 의지 및 노력에 역행하는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 갈 것을 밝힙니다. 더불어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서강대학교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임을 또한 밝힙니다.

대학내 성폭력,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애초에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견지해가지 않을 때, 서강대학교 또한 대학 강단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용인,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본 공대위는 서강대학교가 우리사회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대학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학습권의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바람직한 대학의 위상을 만들어가 줄 것임을 믿습니다.

2004. 2. 23

교원징계재심위원회성폭력사건처리문제공동대책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전국여교수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