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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강권 위협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처리 중단하라!

저자	민우회	조회수	1429 회

작성일	2013-04-16	e-mail

자료형태	성명서	첨부파일

[성명] 여성 건강권 위협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처리 중단하라!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폭력까지 써 가면서 날치기로 처리하더니, 오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공공의료의 거점

지방의료원 운영은 수익이 기준 잣대가 될 수 없다. 갈수록 영리화 되어 가는 의료 환경 속에서 지방의료원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수익성 중심 논리를 강화해 자칫 지방의료원 폐업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료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노인 및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공공의료 후퇴 = 여성 건강권 후퇴

특히, 공공의료의 후퇴는 여성들의 건강권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76.6%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빈곤이 심각한 문제인 독거노인 인구의 86.3%가 여성이다. 노인 문제는 곧 여성 문제와 다름없다. 이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으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절실하다. 현재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 이후에도 갈 곳 없는 30여명의 환자가 남아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노인 빈곤층이다. 성별을 보면, 2월 26일 폐업 방침 발표 당시 입원환자 203명 중 118명이 여성 환자였으며 16일 현재, 남아 있는 환자 27명 중 무려 20명이 여성이다. 공공의료 후퇴는 곧 여성 건강권 후퇴이다.

폐업으로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도 사라져

또 진주의료원에는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었다. 현재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산부인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여성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는 서부경남 지역 여성 장애인들에게 의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고, 우수 사례로 호평 받기도 했다. 수익성이 중심이 되는 영리 병원에서는 운영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렇게 여성들의 의료접근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지역거점 병원 육성 등 공공의료 확대를 내세우며 출범했다. 하지만 같은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와 도의회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의료원 폐업 반대 여론이 거세자 궁색하게 ‘강성노조, 귀족노조’를 핑계로 들며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경남도청과 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