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대국회 결의문]

20세기를 얼룩지게 한 제국주의 열강의 야만과 폭력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끝장내고 인권과 평화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인류의 21세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으로 이제 무참하게 깨어지고 짓밟히고 있다. 미국은 전후 55년 동안 자신의 패권적 지위와 초국적 군수자본의 탐욕을 위해 제3세계 국민들에게 자행한 국가적 차원의 야만적 테러와 약탈을 반성하기는 커녕 또다시 아프간 침략전쟁을 통해 전대미문의 대량살육과 주변국가로의 확전을 통해 전세계를 전쟁과 공안정국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빌미로 반인권적인 테러대책법을 제정하는 등 전시체제를 구축하고 서방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벌이는 야만적인 아프간 살육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일제 식민지 침략과 한국전쟁 그리고 분단의 고통이 짓누르고 있는 이곳 한반도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른 일본의 자위대와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의 동시제정은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이 땅에서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자위대파병을 용인하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미국의 국제적인 전시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독려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 저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대권놀음에 혈안이 되어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아프간 파병동의안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전세계 양심적인 언론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미국이 아프간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대테러전쟁은 결코 정의의 전쟁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자원과 천연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국주의 열강의지원 약탈 전쟁이자 전세계적인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일 뿐이라는 것을... 왜 수만명의 죄없는 아프간 국민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학살당하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어린이와 부녀자와 노약자들이 기아와 추위로 비참하게 얼어 죽어야 하는지 인종과 국적 그리고 문명과 종교를 뛰어넘어 양심있는 인류라면 대답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만일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편승하여 파병동의안과 반민주적인 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열망해온 국민들과 전세계 양심의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추악한 아프간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군 파견동의안과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 제정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야 정당은 국방위원회와 국회정보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 아프간 파견동의안과 테러방지법안을 부결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미국은 야만적인 아프간 침략전쟁을 즉각 중지하고 이라크, 북한 등 여타 국가로 전쟁을 확대하려는 일체의 모든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국과 일본은 국제적 비난의 대상인 반인권적인 테러대책법을 폐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적대정책과 자위대의 아프간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2001년 11월 30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