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진정한 양립지원조치이다

여성노동관련법 행정해석 분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팀

[육아휴직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1.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하여 대체근로 사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노동자의 업무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이는 승진 및 승급의 요건이 되는 근속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3. 상여금 등의 급여가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도 출근일수에 비례한 상여금 등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4.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 출근율 계산기간에서 전체를 공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동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
5.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이전에 자신이 수행하던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는 복직하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동등한 대우의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 동등한 대우의 직무란 업무의 책임성, 직무의 발전가능성, 급여 등 근로조건 등에서 동일가치의 직무를 말한다.
6.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이전과 동일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업무에 필요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재교육의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형태의 불이익한 전환,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보복적인 근무지 변경 등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으로 본다.
8.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급여인상, 부가적인 급여의 신설, 급여외 금품의 지급, 기타 복리혜택 등은 복직한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