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불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로자파견법의 제정과 대응방안

어찌 되었든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부작용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MF구제금융시대, 고용대란시대, 실업대란시대에 근로자 파견업이 합법화되어 폐단이 훨씬 증폭되어 폭발적 양상으로 나타날 위험이 현존한다.
파견노동자층의 다수가 여성노동자 등 노동시장에서의 약자, 소수자로 채워지게 될 것인바, 파견노동자 당사자나 노조에만 이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주요한 사회적 과제의 하나로 삼으면서 사회 각계각층이 모두 참가하여 사회적 감시체계나 사회적 대책기구가 중앙 및 각 지역단위에서 폭넓게 구성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긴급하게 조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