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신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 환경노동위원회 000의원                                  

시행일 2010. 4. 6.

제  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업무 지방 이양에 대한 질의 건

 1.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8개 부처청 27개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남녀고용평등 지원기능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3. 대통령 재가가 끝났고 관계부처에서 법개정안 마련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에 여성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본 단체들은 이와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5. 4월 12일(월)까지 문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향후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답변서에는 작성하신 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직인생략)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남희 (직인생략)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문자 (직인생략)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직인생략)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권미혁, 김인숙 (직인생략)

질의서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