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토론회

■ 사 회 ∥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 제 ∥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 문제 진단과 정책․실천 과제

김원정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 토 론 ∥ 장지연 (한국노동정책연구원),

육기선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음식업지부 부지부장)

정경섭 (민중의 집)

박은희 (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

장원자 (식당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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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Ⅱ. 식당여성노동을 둘러싼 문제들

1. 여성노동으로서 문제

가. 누가 일 하는가: 중장년, 기혼, 중저학력 여성

나. 왜 식당노동인가: ‘마트냐 식당이냐’

다. 가치 저평가와 성별 위계

라. 일과 가족생활의 이중 부담

2. 서비스노동으로서 문제

가.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노동통제

나. 하인서비스화: 비인격적 대우와 성희롱

3.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문제

가.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나. 법정 급여 및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다. 안전사고 위험과 산재보험 미적용

라. 온정적 노사관계와 전근대적 노무관리

4. 한국 음식업 구조와 정책의 문제

가. 고용위기를 지연시켜 온 창업 촉진책

나. 창업 신화가 창업 빈곤으로

다. 사용자측에 위임된 음식업 행정

Ⅲ.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 및 실천 제안

1. 사용자

가. 각종 노동관련 교육 및 제도적 조치의 실시

나. 휴게시간 및 주휴일 확보

다. 4대보험업무 위탁/대행 서비스 확대

라. 고객에 의한 성희롱 ․폭언 ․폭행 예방책임 강화

2. 공공기관

가. 노동 관련 정책

나. 음식업 및 창업 관련 정책

다. 사회보장 정책

라. 음식점 관리 ․감독 행정의 개선

3. 고객(소비자)

4. 노동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