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에게 “행복은 여자”

당신, 후보의 답은 뭡니까?

김인숙(멍군) ․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지금 시점에서 성사된 야권통합, 또 정당과 시민진영의 결합, 새로운 녹색정당의 출현, 20대 청년세대의 진출 등 예년과 다른 재미있는 변화의 지점들이 보이고 있다. 이것들의 조합이 보이는 각 당의 차이로 지루한 선거에 관전 포인트를 주고 있고 지난 몇 년간의 암울함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준다. 그러나 아쉽게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여성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3당 대표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라는 측면에서 뜨겁게 회자되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하는 아쉬움!

몇 일 전 각 4개 정당의 여성정책이 발표되었다. 정책을 통해 보여주는 여성에 대한 관점에서 과거와의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하게 된다. 정권의 변화를 통해 만들고 싶은 사회상은 무엇인가? 그 그림에서 세상의 반인 여성이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복원을 이야기 한다면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성일 수만 없으며, 복지국가로 사회의 근본적 틀을 다시 마련하고자 한다면 그 속에 가부장적 사회 문화, 제도를 해체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줄기찬 주장이었는데 말이다. 정권의 교체를 누구보다 바라는 나로서는 여성을 보는 관점의 변화 없이 그리는 한국사회 모습이 합당할 것인가를 묻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과연 유권자를 감동시킬 수 있으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민우회는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다. 선거 국면이 후보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듯이 우리 시민단체도 사회 변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2011년 [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 작성 작업을 통해서도 시작되었고, 그 이전 2010년 범야권 연합 혹은 통합을 위한 논의로도 시작되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시민정치세력화의 방법으로 시민정치 NGO - ‘살림정치’와 ‘내가 꿈꾸는 나라’-의 창립 논의 속에서도 시작되었다. 최근엔

여성 유권자 네트워크 활동인 ‘여성 퍼플 파티’도 있다. 20대를 만나 의제를 발굴하고, 무비파티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유권자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성정책을 살펴보며 후보자를 선택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총대선 국면에 우리 민우회의 활동을 공적 요구로 만들어 내는 일이 올해 사업의 중요 목표이니 말이다.

그래서 준비한 ‘있기 없기’ 정책 체크리스트!

정책을 읽어볼 때, 아래에 ‘있기 정책’ 예시 있는지 꼭 확인하기 있기? 없기? 있기!

1. 여성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정받고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있기 정책 예 :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제도화 등

2. 여성과 남성 모두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있기 정책 예 : 근로시간 규제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남성쿼터제 실시 등

3. 비혼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그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있기 정책 예 : 비혼 여성공동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동반자 등록법 등

4. 돌봄 노동을 사회화, 공공화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있기 정책 예 :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의 30%로 확대, 공공요양기관 30% 확충,

돌봄 노동자(가사노동자, 간병인,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의 직접고용 및 노동3권 보장 등

5. 신체적 건강 분야 뿐만 아니라, 정신적 ․ 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있기 정책 예 : 직장내 성희롱의 산재보험화

여성노동현실을 반영해 산재기준 전면검토 및 재설정

건강보험 내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6. 교육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있는가?

있기 정책 예 :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학력/학벌에 근거한 차별금지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학부모에 부여(급식, 청소 도우미)되는 책임 최소화 등

7. 여성의 기본소득과 적정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있기 정책 예 : 1인 1연금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30% 확대 등

8.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이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성차별적인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있는가?

있기 정책 예 : 낙태 비범죄화, 친고죄 폐지, 마른체형 선호 광고 제한,

서비스업종의 과도한 친절교육 금지 제도화 등

‘오마이뉴스’에서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다. 프랑스의 고벵(Francois Gauvin) 이라는 기자는 프랑스 대선 후보들의 언론을 통한 발언 대신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이들의 근본적인 생각을 타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단다. 그리고 후보 선정의 지침으로 더 합당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은 무엇인지, 권력과 국민의 관계는 무엇인지, 선과 악은 무엇이며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지’ 등 우리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질문했고, 그 결과를 책으로 발행했다고 하는데, 재미있게 대선후보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현대통령 사르코지는 행복이란 여자라고 했다나.크.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행복을 그렇게 정의할 때 그 국민의 행복은 어떨지를 질문하는 글로 기사는 마무리된다. 나라면,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묻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아직 그 작업을 하지 못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자질을 검증할가? 우선은 체크리스트라도 자세히 살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