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여성행동]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규탄 및 정규직화 촉구 여성 집회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기획해고’를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화 하라!

비정규법 발효 2년에서 열흘가량이 지났다. 정부가 앞장서서 외쳤던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00만 해고 대란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의 비정규직 해고 대란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기획해고’가 줄을 지어 일어나고 있다. 현재 KBS(89명 해고/292명 자회사이관/30명 용역업체이관), 보훈병원(30명 해고), 산재의료관리원(20명 해고), 대한주택공사(145명 해고), 한국토지공사(31명 해고), 한국도로공사(22명 해고), 한국폴리텍(19명 해고)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해고하였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삼아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법의 취지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그 역할을 다 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반대로 굴러가고 있다.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그 대책을 고민해야할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묵인하고 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은 법 시행유예만을 주장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여 정부와 한나라당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획해고’로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와중에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들이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다. KBS의 경우 지난달 말에 계약이 해지된 2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4명이 여성이며, 여성이 100%을 차지하는 상담, 시설안내 업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외주화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에서 해고된 145명 중 127명이 여성노동자이며, 보훈병원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은 80%에 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용서 못할 ‘기획해고’속에서 여성노동자는 약자로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막고자 한다면 ‘대량 기획해고’로 법 유예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대량정규직화’를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기업들의 정규직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섬긴다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다.

우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조장하며 비정규직 법 적용 유예만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기간을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규직화 지원금을 당장의 해고를 막는데 즉각 사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2조 4천억을 확보하여 정규직화에 앞장서라.

-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기획해고’를 당장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라.

-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의 ‘기획해고’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즉각 복직시켜라.

2009년 7월 14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규탄 및 정규직화 촉구 여성 집회 참가자 일동

※ 참가단체

<민생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

경주여성노동자회(추) 광주여성노동자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준) 마창여성노동자회 민변여성인권위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대전충청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KBS 기간제 사원협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