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410원의 탄생을 알린다.

최저단가 입찰로 임금이 결정되는 용역노동자,

알바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노동자,

최저임금에 맞추어 시급이 결정되는 편의점 주유소 등 각종 서비스 노동자,

수 단계의 재하청을 거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하청 노동자.

전국 450만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1시간을 꼬박 일 해 봐도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사 먹을 수 없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현재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도 가장 심각하다. 2010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11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196만명. 이 중 정규직이 11만명(5.7%)이고 비정규직이 185만명(94.3%). 그리고 여성이 61.5%를 차지한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문제인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였다. 이는 평균임금 인상률인 4.0%나 소비자물가상승률2.9%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도 6년 만에 처음으로 60%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최저임금 인상률의 영향임에 분명하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이 되었지만 최저임금은 아직도 그 이름값을 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된다면 최저임금은 그 본래의 도입취지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불평등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5,410원의 출생을 신고한다.

최저임금 5,410원 출생신고서

나는 저임금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노동자 평균임금 50%, 5,410원인 나는 결코 과체중아가 아니다. 이전까지 태어난 미숙아들은 출생 후 제대로 성장하지 못 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오랜 산고를 거쳐 24년 만에 정상아로 탄생한 나는 이 땅 45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과 투쟁의 결정체이다.

나는 최저임금 도입의 올바른 취지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든든한 식단과 편안한 주거를 확립하고, 밖으로 행복한 문화생활과 원만한 인간관계에 이바지하겠다. 나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이 땅의 무수한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1. 6. 1

생생여성노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