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용성형 열풍과 불법광고 문제에 대한 논평”

어제(1/8) SBS뉴스는 “성형 광고에 내 얼굴이… 항의해도 협박․무시”라는 제목으로 병원이 동의 없이 환자의 성형 전후 얼굴 사진을 게재한 사건을 보도하였다. 환자의 항의에 고소할거면 고소하라는 병원 측과 동의 없는 사진 도용이 초상권 침해와 의료법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형사 고소를 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측의 입장도 보도되었다. 과장광고의 문제와 더불어 고등학생들의 성형 열풍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방학 시즌을 통해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성형외과가 야간 성형을 할 정도로” 성형 수술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도 이어졌다.

동의 없는 사진 도용이라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까지도 횡행되고 있는 것은 성형 시장이 아무런 통제와 제약 없이 팽창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불법광고나 부작용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채 더 가려지고 있다.

최근 민우회로도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성형수술만 하면 취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부작용 때문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보며 도대체 뭘 해야 할지를 몰라 전화 한 어머니의 사례 등이 접수되었다. 이를 포함한 사례 모두 병원 측에는 부작용 문제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동일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포털사이트나 TV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의 성형 고백’, ‘성형으로 인생 역전한 내용’ ‘성형 전후를 비교하는 이미지’ 등이 매일같이 노출되고 있고, 이는 성형수술이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과는 무관한 수술이라는 관념을 확산 및 유포시키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외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나 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무시, 성형 권유 등은 여성들의 내재된 불안을 가중시킨다. 성형의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 외모가 ‘자원’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히 여성의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의 심각한 폐해로 이어지는 동시에 성형 산업의 기형적 팽창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성형 산업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더 이상 뒷짐만 진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현장 안에서 부작용에 대한 고지나 설명이 명확히 되고 있는지의 문제, 수술의 과다 권유의 문제, 의료 사고, 과장 광고나 불법 광고, 미디어의 성형 정보의 과다 노출, 취업 시 발생되는 외모 차별 등의 해결과 더불어 의료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 수술이나 광고에 대한 보다 높은 처벌 강화를 위한 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2013년 1월 10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