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박근혜 대통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폭력 사건 무마·은폐 의혹을 밝히고,

고위공직자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하 윤 전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기간 중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에 신고 되자 황급히 국내로 도피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인턴을 ‘가이드’로, 엉덩이를 ‘허리’로, 알몸을 ‘속옷바람’으로, 성추행을 ‘격려’와 ‘문화적 차이’로 표현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속속 밝혀지고 있는 내용은 윤 전 대변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알려진 내용보다 더욱 심각한 성폭력이 있었음을 예상하게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있다.

방미 수행 기간 중 일어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폭력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한국문화원 직원이 책임자에게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문화원, 주미대사관,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무마하고자 압력을 가하고 윤 전 대변인의 도피 귀국을 도왔다는 의혹이다. 또한,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사건을 보고한 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적당히 무마시킬 수 있는 개인의 사소한 실수나 스캔들로 치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낮은 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성폭력 사건의 책임은 가해 당사자 개인뿐 아니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청와대,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의 척결을 국정과제로 밝힌바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격한 처리를 통해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해결의 바로미터로 보여주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재발되는 이유는 그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 무마해왔던 관행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마련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 전 대변인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주미대사관, 한국문화원, 청와대가 사건을 무마·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위공직자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