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능학습지 노동자의 긴 싸움의 마침표에

박수를 전하며,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즉각 진행하라!

(사진출처 : 프레시안)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은 1999년 33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습지 노동자는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특수고용노동자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의 행보는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은 학습지 노동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탄탄한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30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지지와 활동을 통해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은 개악된 수수료제도를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재능교육 사측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폐기하고, 수수료제도를 (-)월순증수수료, 월회비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여전히도 노동자를 착취하였습니다.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은 그해 10월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폐기에 문제제기하며, 학습지 교사의 노동권을 주장하며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가을에 시작된 싸움이 ‘세계최장기투쟁사업장’이 될지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2076일의 투쟁, 6년을 넘긴 긴 싸움은 2013년 8월 26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은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거리에서의 숙박은 당연지사고, 단식과 삭발투쟁도 행하였습니다. 3000여명이 넘던 조합원은 긴 시간을 거치면서, 회사의 탄압으로 11명만 남았습니다. 2013년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재능학습지 노동자 여민희, 오수영 동지는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겨울밤 성당 종탑으로 올랐습니다. 종탑에 오른 지 202일, 고공에서 3번의 계절을 거쳐서야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2012년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이다. 또한 재능교육이 학습지교사들에게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법원에서도 재능교육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대화를 재개하지 않거나, 복귀 후 단체협약을 추후에 논의하자는 등의 제스처를 취할 뿐이었습니다. 학습지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선명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원직복직’이었습니다. 고공에서 외로움과 부딪히며 지키고자 한 것은 ‘노동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013년 8월 26일 재능학습지 노동자와 재능교육 사측은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시작하고,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 활동의 발판인 단체협약을 해지 당한 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쟁취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재능 학습지 노동자의 이번 싸움의 결과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처럼 일하면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250만명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긍정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재능학습지 노동자의 긴 시간에 다시 한 번 위로와 지지의 박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합의안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교육 사측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재능학습지 노동자의 행보를 정부와 국회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재능학습지 노동자의 싸움은 재능교육이라는 단일 사업장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는 미명아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간병노동자 등 여성노동자의 오늘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인 노동3권이 지켜지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