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의

성폭력 가해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2013년 12월 26일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본부장 경고’라는 하나마나한 면피용 처분을 내렸다. 처분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가해자 강력처벌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법한 사건 처리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진한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이진한 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여성시민단체의 1인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건 전면 재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에 대한 전면재조사를 통한 가해자 엄중처벌은 커녕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성추행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변명과 회피, 피해자 비난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의 피해자 중 1인이 지난 11일 이진한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성폭력피해자의 사건 해결 의지가 고소로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가해자가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차장 검사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하며 수사할 때,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인권 침해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가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이진한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모든 조직내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찰과 정부가 성폭력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 외치는 구호들이 이 사건에서 적용될 때, 검찰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검찰은 경고라는 경미한 처분이 성폭력 피해자 및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반성하고, 확고한 검찰 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마지막으로 이진한 검사를 처벌하고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소를 결단한 피해자의 용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

2014. 2. 1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주당 여성의원(김상희, 김영주, 김현, 김현미, 남윤인순, 박영선, 박혜자, 배재정, 서영교, 유승희, 유은혜, 은수미, 이미경, 이언주,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최민희,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