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빈곤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 시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었다. 그러나 취임 후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그야말로 ‘빈말’ 취급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치면서 ‘모든 노인’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은 ‘기초연금액 차등지급’으로 탈바꿈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완성된 ‘짝퉁 기초연금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한 ‘짝퉁 기초연금법안’,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웃도는 45.9%의 빈곤율과 19.3%의 빈곤갭을 기록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현실은 참담하다. 여성에게 무급 가족돌봄자 역할을 강요하며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해 온 전통적인 성별분업구조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구조 역시 여성노인의 빈곤 현실을 더욱 악화시켜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조차 거부하는 ‘짝퉁 기초연금법안’은 정부가 여성노인의 빈곤 현실을 방기한 채, ‘생애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고갈을 핑계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이에 우리 여성계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며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한다.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은 여성노인을 비롯한 다수 여성들의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하는 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라 해도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경력단절 등의 경험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국민연금 급여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비합리적인 처사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서성이는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제도로의 편입을 더욱 꺼리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올바른 정립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잘못된 기초연금안을 홍보하며 여성을 비롯하여 전 국민을 호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얼마 전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객관성을 상실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80% 이상의 국민이 정부안을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여성들은 이런 식의 치졸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하루 속히 정부가 잘못된 기초연금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진정한 사죄는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에서 시작될 것이다. 국회 역시 ‘여야정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들은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제대로 된 공적연금제도의 부재로 인한 여성들의 빈곤과 불안정한 삶을 방기하는 정부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정부는 국민을 호도하는 ‘짝퉁 기초연금법안’ 홍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노인의 빈곤을 악화시키는 ‘짝퉁 기초연금법안’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

2014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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