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알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까지 어이없는 심사결과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심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대로 ‘통과’ 시킨 것과 다름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종 재승인 의결을 하는 방통위 위원들에게조차 세부 심사 채점표를 숨긴 채 의결만을 강요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고 심지어 야당 추천 위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으로 반쪽짜리 의결을 강행한 것은 더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이다.

종편은 개국 후 지금까지 편파 방송의 대명사로 불리 우리 만큼 편파 방송을 해 오고 있고 이를 넘어 왜곡, 허위 방송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한마디로 ‘방송’ 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질 낮은 방송을 해오고 있다. 오죽하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심사 소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 부족’을 지적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과락을 받은 채널이 한 채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 따로 말 따로 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심사 결과에서 또 하나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보도부분 편성 비율이다. 그동안 종편은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보도 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심사위원들의 종합 소견에서도 이 과도한 보도 편성을 지적했으나 정작 심사위원들은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현재 보다 더 많은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사업계획서로 가지고 왔음에도 재승인 된 것은 이 또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종편은 승인 당시 일자리 창출, 콘텐츠 투자 계획 등을 밝혔으나 이러한 부분의 이행이 미흡했음을 이번 심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일자리 창출 2만개를 이유로 종편을 승인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평균 400명 안 밖에 그쳐 겨우 2% 밖에 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재승인이 이루어 진 것은 재승인 통과를 미리 상정해 놓고 심사를 한 단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방송 내용도 미흡하고, 편성도 미흡하고, 이행 계획도 제대로 하지 않은 종편을 무난하게 재승인 한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종편위원회’ 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자격도, 존재 이유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그리고 재승인시 조건과 권고 사항을 사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통위의 말은 그저 공허한 말 뿐이며 명백한 거짓말 이라는 것도 스스로 드러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폐기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심사해라. 그리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국민의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고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자격도 잃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를 끝까지 지켜보고 종편에 대한 감시 또한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14. 3. 20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