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갈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위한 3개 원칙을 제안한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모든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탐욕과 인명 경시, 무책임으로 무너져간 대한민국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고, 변화는 오직 철저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국회에서 뜬눈으로 밤새고 여당과 야당 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국정조사 실시합의를 기다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들 유가족들이 첫날밤을 국회에서 꼬박 새우고 다음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을 직접 찾아와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을 때,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마땅히 책임을 따져야 할 사람을 증인석에 세우는 문제로 합의를 지연시키는 정치인의 모습에 우리는 유가족과 함께 똑같이 분노하였다.

 다행히 유가족들의 국회의원들을 향한 절규는 3일째 되던 어제 밤,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며칠 사이의 과정을 보면서 6월2일부터 시작될 세월호 국정조사가 결코 유가족들의 기대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절감했다. 과거에 있었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처럼 이 국정조사도 당리당략에 따라 농락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지난 수요일 유가족들이 방문한 단체를 포함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 국정조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정조사는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진행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는 이들 피해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결과는 물론, 그 과정도 피해자 가족들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 생색내기에 그쳐도 안되고 시간끌기같이 무성의한 진행은 참사 피해자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탄식을 안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국정조사 과정, 특히 기관보고 과정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벌써 국정조사계획서에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이며, 또 국정조사특위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정원의 경우에도 세월호 참사에 관한 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다.

 셋째, 청문회에 출석하게 할 증인이나 참고인에는 현직 공무원이든 전직 공무원이든 상관없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청문회에 나오게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이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정부가 실종자 수색을 지체해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진행해야 한다. 어떤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히 실종자 수색을 마쳐야 한다. 16명의 실종자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유가족이 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된 지가 오늘로 40일인데, 피해가족의 생활안정 자금 지원은 그로부터 25일이나 지난 이후에야 겨우 ‘접수’ 개시를 안내했다 하니 거북이 같은 행보에 속이 타 들어간다.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면서 더불어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 가족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내일 안산을 다시 찾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시민 열린토론을 열 것이다. 안산문화광장에서 시민 10명씩으로 구성된 100개 이상의 모둠이 각각 진심을 담아 토론을 한 뒤, 국민의견서를 작성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가 진행 중인 특별법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에도 모든 노력을 다해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이 참사를 잊지 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이어가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대해 응답을 보내는 기회를 계속 만들 것이다. 우리는 실종자,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5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