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이제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100일입니다. 단 한명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했던 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성찰하지 못한 채 100일이 다되도록 진실을 밝혀낼 특별법을 거부합니다. 국민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참사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지가 벌써 65일도 더 되었습니다. 여야가 국민 앞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노라고 약속한 7월 16일도 과거의 일입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이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함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상기된다면 지나칠까요? 국민들에게 중차대한 기준이 되고 있는 100일도 그냥 넘기려 한다면 그것은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는 파렴치함이 아닌가요?

오늘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서 세월호 참사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눈물은 마를 것이라 여겨 100일조차 넘기려 한다면 그것은 큰 죄를 다시 범하는 것입니다. 참사를 눈뜨고 지켜본 우리 국민들에게서, 잊는다는 것은 단지 망각이 아니라 절망이며 또 다른 참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세월호 참사를 넘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피할 수 없는 길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서해 훼리호 침몰에서 삼풍백화점 붕괴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 수많은 재난은 결국 그 책임이 회피되는 불철저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책임자들에 의해 은폐되고 재발되는 비리와 무능과 안이함들이 죄 없는 이들의 죽음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고 고통과 한숨 속에서 온 몸이 타 들어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와 청와대를 향해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는 모습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죄를 지은 듯 아파합니다. 무책임한 국가와 부도덕한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 부족이 유가족들로 하여금 정의를 대행케 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성찰의 마음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의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1. 무슨 일이 있어도 참사 100일이 되는 내일까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라는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1.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 특별법 제정 과정,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들은 ‘희생된 아이들과 가족들의 영정 앞에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올려놓겠다’ 다짐하며 ‘100일 100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유가족들의 그 간절한 바람과 뜻을 함께 하며 끝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2014년 7월 2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