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래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도 안되고, 시청자의 볼권리를 침해하는

 제7홈쇼핑 신설을 포기하라!

어제(12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2015년 중기제품ㆍ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2012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허가한지 불과 3년 만에 또 다시 같은 목적의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것은 미래부 스스로가 홈쇼핑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사실 홈쇼핑은 한정된 시간에 팔 수 있는 물품 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수는 약 300만개이다. 따라서 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한정된 홈쇼핑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거래도 마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적 자금까지 투여해 홈쇼핑 채널을 늘리려는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닌 보여주기 식의 미봉책일 뿐이다.

홈쇼핑 채널 신설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시청자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 이다. 신설 홈쇼핑 채널이 등장하면 좋은 채널을 차지하려는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고, 결국은 송출 수수료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송출 수수료가 인상되면 홈쇼핑 채널은 판매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고 업체는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시청자는 방송을 보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없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금채널에 신규 홈쇼핑 채널이 배치됨으로써 공익적 프로그램 채널은 시청자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높은 채널대에 배치되어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홈쇼핑 채널 송출 수수료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공익적인 채널을 편성하는 등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홈쇼핑 채널 신설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없고, 미디어 생태계를 망치는 제7홈쇼핑 출범을 포기하길 촉구하며 진정으로 중소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시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8월 13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