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보육 정책이 ‘돈벌이’가 되는 순간, 공공성은 무너진다”

- 확실한 공공보육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가 분노하고 있으며,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언론사는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와 해결 방안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안으로는 아동학대 예방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실현될 가능성이 낮기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정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28일) 28일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국가고시제도 도입을 비롯해 보육시설 보조교사 증원, 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학부모 모니터링단 강화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조차 ‘재탕·삼탕 수준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검토했던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고시제가 된다고 아동학대가 근절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인성과 소양을 표준화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CTV 설치의무화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간과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 책임은 간과한 채, 부모간 갈등 조장

무상보육은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이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입니다. 현재와 같은 무상보육이 시행될 때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재정지원만 하는 무상보육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적인프라 구축 없이, 관리감독이 부재한 보육현실에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원만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재정지원만 확대하더니, 아동학대 사건을 빌미로 ‘무상보육’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 실책을 무상보육 탓으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했기에 자녀양육수당을 인상해서 수요를 조정하겠다는 발언으로 취업모와 전업주부 간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자녀양육수당 확대는 저임금 여성이 일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여성계는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대책 1.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정부 관리감독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선호가 높은 것은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가 있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인데, 저렴한 비용이 선호이유가 되는 것도 정부의 정책설계가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재정이 확대되기 이전부터 부모와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외면하는 동안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96개소를 확충했습니다. 기부채납, 무상임대, 학교 유휴건물 등을 활용하고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의 확충비용을 서울시가 더 많이 부담하면서 평균 1개소 당 약 7.5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10월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934개소로 1개동 평균 2.2개소가 분포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현실은 어떠합니까? 2010년 대비 2013년 시설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은 5,749개소가 증가했지만,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5.2%(298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74.1%(4,262개소), 민간어린이집은 16.7%(962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중 겨우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대책2. 아동 수 대비 보육교사 비율을 높이고,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필요

유아(3-5세)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3-4개 반에 1명의 비담임교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온종일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는 의문입니다. 교사 1인이 한 아동에게 발생한 일을 해결하는 동안 그 외 아동들은 방치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별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어린이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많은 결심을 요구합니다. 이미 어린이집 운영문제를 외부에 알린 보육교사는 원장들의 취업거부로 인해 보육현장을 떠났습니다. 정부 대책대로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한다고 해도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전반, 아이들의 생활은 보육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어린이집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적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책3. 어린이집 개방과 부모·교사 협력체계 형성

보육정책은 아동학대 예방차원이 아니라 보육정책 전반에서 아동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보육교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정과 어린이집이라는 공간과 생활하는 시간만 다를 뿐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황을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여전히 보육실 접근조차 어렵고, 교사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어린이집은 매월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생활습관부터 친구 관계 등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이 아동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집일까요? 어떤 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일까요? 부모와 교사의 협력체계 형성을 위한 정부 당국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은 아동학대 사건 당사자 부모님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번 기회에 보육정책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재차 요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보육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1. 29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