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문제적 발언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규탄 성명

-군대 내 성폭력 발생의 원인 해결은 지휘관 외박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

지난 1월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원인을 왜곡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송 의원은 여군하사관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 27일 긴급체포된 육군 여단장에 대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피해를 입은 여군하사관과 그의 동료를 반복해서 “하사 아가씨”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군 장성 출신인 송 의원의 ‘외박’, ‘아가씨’ 발언은 군 지도부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성폭력의 원인을 ‘조절 불가능한 성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해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통념일 뿐 성폭력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묵인하는 사회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육군이 발표할 예정인 성군기 행동수칙만 보더라도 군대는 ‘조절 불가능한 성욕’ 또는 섹슈얼리티를 관리감독하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은 피해를 입은 여군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지칭한 것은 여성군인을 조직의 구성원인 동료가 아니라 ‘나이 어린 여성’으로 취급하는 성차별적 발언이다. 이는 군대 내 여성군인이 처해있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의식의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 더는 군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해당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식회의석상에서 성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우리는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 지도부와 해당 특별위원회가 군대 내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지휘관의 외박․외출이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사소통구조, 실효성 있는 성폭력 처벌 및 대책마련이다.

또한 송의원이 해당 특별위원에서 사퇴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징계해야 하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저열하고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2015년 1월 30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