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폭력∙가정폭력 관리 물샐틈없었습니까?

-박근혜정부 2년 정책모음집에 부쳐-

지난 2월 25일 박근혜정부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정책모음집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 새로운 미래 혁신미래>(이하 정책모음집)를 발간했다.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주요 정책의 성과, 향후 로드맵이 담겨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 일색이다. 특히 정책모음집 122~123쪽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는데 ‘성폭력∙가정폭력 관리 물샐틈없습니다’가 그 제목이다.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기발견, 검거∙처벌, 피해자보호 등 각 단계별로 보다 촘촘한 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체감도 제고에 총력 한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 물샐틈없었다는 평가에 대해 정말 물샐틈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만 해도 안산인질살해사건(가정폭력과 스토킹 가해를 한 남편이 부인의 전남편과 딸 살해), 육군여단장 성폭력사건, 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폭력사건들이 줄이어 사회적 이슈였지만 제대로 된 문제의 진단조차 되지 않고 비슷한 사건들이 재발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성폭력∙가정폭력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도 대응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2014년 상반기 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 3~4%정도 줄어들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줄었다는 단순 통계를 근거로 예방∙처벌∙피해자보호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성과를 논할 때 제시되는 통계라면 그 숫자가 얼마나 신뢰가능하며 유의미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모음집에 제시된 통계는 출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박근혜정부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정했다면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정책모음집에서 향후 로드맵으로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4.4% 증가한 7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체감 제고에 집중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2015년 250개 전 경찰서 성폭력수사팀 설치, 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성폭력수사팀을 더 많이 설치하는 등의 처벌의 강화는 사후약방문일 뿐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로드맵은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성폭력∙가정폭력문제를 예방∙조기 발견하는 방향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내용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정 성폭력∙가정폭력문제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성폭력 문제의 현실 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5.3.13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