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국주의 반대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성 성명서

2013년 8월 15일은 광복절 68주년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분단된 지 68년이 지났다. 일본의 식민 지배 유산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식민통치와 전쟁 책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은 없이 다시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재군사화는 한반도 뿐 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한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군국주의 반대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라.

일본정부는 위안소 설치 관리에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담화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과 다수의 인권협약기구들이 일본 정부에게 국제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공식적인 사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적인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숱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의 용기를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군의 ‘희생자’에서 역사의 ‘생존자’로서 전쟁 중에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당당히 밝힌 할머니들의 그 참된 용기를 기억하며, 역사적 진실을 일본인들이 겸허하게 인정하고 국제적 권고를 실현하기를 촉구한다.

2. 일본정부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및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 9조를 통해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하고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아베총리는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이 군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다. 일본 평화헌법의 개헌은 단순히 일본의 군사대국의 길을 여는 차원을 넘어서 헌법의 정신적 배경인 침략의 과거에 대한 반성을 부인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정부가 헌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일본의 군사화에 따른 동북아 군비경쟁을 반대한다.

일본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하는 암묵적 제한이 있지만 2012년도 일본 군사비가 4조 6500억 엔(533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은 세계 6위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선진화된 군대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며 군사비를 11년 만에 증액하였다. 일본의 군사비 증가는 평화헌법 개정과 맞물려 동북아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화에 큰 우려를 갖게 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정책과 군국주의로 크나큰 희생을 당한 우리 여성들은 일본정부가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주변의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 일본은 군사력 확장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예방, 평화권의 법제화, 평화 헌법의 증진, 군사비 감소를 통한 평화의 확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일본정부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이행하라.

지금 유엔과 각국 정부는 2000년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1325호 및 5개추가 결의문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안보리 결의문 1325호와 추가결의문들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평화 형성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20세기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며 일본정부의 성노예를 포함한 전쟁범죄를 목격하였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국가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일본군‘위안부’를 부정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1325호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일본은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또다시 분쟁의 길을 열게 될 군국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이 역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국가로서 거듭 나길 촉구한다. 그것만이 전쟁으로 숨지고 고통 받은 영령들, 생존자와 그 후손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며 평화의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여성들은 평화 형성의 주체로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기억하며,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며 평화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여성 및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행동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길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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