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반대, 민주노총•철도노조 폭력 탄압을 규탄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에 대한 폭력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2일,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현관 유리문을 깨고 최루액을 난사하며 폭력적으로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한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마구잡이로 연행을 해갔다. 그러나 정작 철도노조 집행부는 민주노총 건물에 없었다. 결국 정부와 경찰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무리하고 위법적인 강제 침탈을 강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폭력 침탈에 항의하고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에게도 경찰은 최루액과 물대포를 난사하며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했다.

정부와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에 대한 사실상의 폭거이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한 명백히 불법적인 탄압일 뿐만 아니라, 철도 민영화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억누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과 국민들의 요구에 폭력으로 답하는 불통, 폭력 정부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지금까지 8500명을 직위해제하고 200명을 고소하였으며 30여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심지어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시민 한 분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모두 노조에만 돌리며 탄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으며,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거짓과 탄압으로만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수서KTX를 자회사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마저도 정부의 이런 답변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철도공사의 지분 중 59%를 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를 하는 연기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회사로 독립시키겠다는 계획 자체가 이미 민영화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6월 국토부는 수서발 KTX 노선 분할 후 순차적으로 화물부문과 차량정비 기능, 유지보수 부문까지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이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도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여 강행했던 이명박 정부처럼, 박근혜 정부 역시 또 다시 눈 가리고 아웅 격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는 대부분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물류 수단이다. 영국 등 해외 사례에서도 철도 민영화는 일부 기업에 의한 독점과 비용 상승, 요금 인상, 적자노선 폐선 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현재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는 영역이 철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스, 물, 전기, 의료 등 다른 공공 영역에 대해서도 빠른 속도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토록 폭력적인 침탈을 강행하면서까지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는 것 역시 철도 민영화가 관철되어야 다른 공공 영역들까지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은 철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공공 영역에 대한 민영화 저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의 삶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부와 자본의 이해관계만을 좆아 민영화를 강행하고,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과 국민들의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하는 박근혜 정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불통을 자랑삼아 내세우며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수세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발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는 폭력적인 탄압과 연행을 중단하고, 수서 KTX 자회사 분리 독립을 포함한 철도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모인 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가 이에 제대로 응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민주노총•철도노조 폭력 탄압 규탄! 철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일동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여성사업팀,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생생여성노동행동 (한국노총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