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 일시 :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2시~ 4시 반

*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 사회 :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프로그램 :   <발표> 1) 낙태 처벌 법체계 및 개정론 :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2) ‘배우자 동의’ 항목의 실제 : 남성에 의한 협박 상담 사례 :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3) 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가 내포하는 의미 :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4) 낙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변론 보고 : 차혜령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체토론>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낙태죄’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남은 포럼 일정과 세부주제는 별도로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