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늘어난 제왕절개분만율,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7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이 39.6%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왕절개분만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제왕절개율이 높다고 알려진 미국(23%, 2000년)보다도 약 1.7배가 높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0%보다 3~4배 높은 실정이다. 1999년 43%라는 세계최고 수준이었던 제왕절개율이 2000년 38.6%로 감소하였다가 2001년 다시 39.6%로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출산문화로 인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여전히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올바른 출산문화와 관련한 교육과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위해 출산문화바꾸기운동을 전개해온 한국여성민우회는 높은 제왕절개분만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더 이상 정부는 방관적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높은 제왕절개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과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왜곡된 출산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정부는 법적 책임으로 인한 방어진료를 없애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하라 ¶ 정부와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를 하루 빨리 마련하라 ¶ 정부는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출산과 관련한 의료보험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 정부는 왜곡된 출산문화의 개선을 위해 소비자에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확대 실시하라 2002년 7월 9일 한 국 여 성 민 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