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부총리겸 장관 전윤철)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했었다.
예고된 법률안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와 토지 및 금융상의 지원조치를 제공하며, 나아가 근로자파견법의 파견대상 업종과 파견기간,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있는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여성계는 물론 노동계, 환경단체 그리고 교육계에서 입법예고된 경제특구법률안의 문제점과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기자회견, 집회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는 이미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아무런 수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2% 의무고용과 고령자고용촉진 등에 대한 관계법률도 적용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오히려 추가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여성단체들은 이 땅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법에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횡행하는 불법파견의 희생자들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경제부의 이러한 입법예고는 경제특구에서 일할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본 여성단체들은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무법과 인권유린의 극악한 노동조건으로 몰아가고, 또 이를 이용하여 전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입법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재경부의 이러한 입법 의도는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5개 지역(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부산신항, 광양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노동조건은 물론이고, 나아가 교육·환경·장애인과 고령자 고용 등 사회전반을 反노동적이고 反환경친화적이며 각종 차별을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명백백한 것이다.
다시 한번 재정경제부의 입법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여성계의 힘을 모아 그리고 민주사회단체들과 함께 입법 계획 철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10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전여민회·대구여성회·울산여성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