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10년 IMF 1년 <정책토론회>

흔들리는 여성 노동권, 대안을 모색한다!

올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0년이란 세월만큼 여성의 고용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는 듯했습니다. 결혼·임신퇴직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 힘들게 되었고, 70년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던 여행원제 폐지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도 승진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고,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등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IMF 경제위기가 몰아치면서 지금까지 우리 여성들의 조직적·개인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구조와 고용환경은 큰 변화와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을 떠난 사람이나 남은 사람 그리고 노동조합은 각자의 자리에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강도 높아지는 위기 앞에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 동안 이루어낸 성과를 불과 1년도 안된 IMF 경제위기 앞에 고스런히 박탈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올해초부터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우리 사회 최대의 현안인 실업 극복과 여성의 고용유지·고용안정,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글의 순서

주제발표 1
- 경제위기가 여성의 고용평등과 실업에 미친 영향
    오정진(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위원)

주제발표 2
-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과 과제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노동연구부장)

토론글
- IMF구제금융 이후 여성의 고용형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김영주(금융노련 부위원장)

- 고용상의 성차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엄현택(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장)

- 경제위기와 여성노동력의 단기 저임금 노동력화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1980년대 경제침체기의 OECD 국가의 여성노동정책
    김경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별첨자료
실태조사 설문지
- 3종(재직여성노동자용, 여성실업자용, 노동조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