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발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자 박봉정숙 조회수 986 회
작성일 1998-10 e-mail
자료형태 소식지 첨부파일 98e13-25.hwp (26 KB)

<지상발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 7.6%~10.0% 중 전 국민의 1% 미만이 실제적 생계보호비를 받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과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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