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여성의 입장을 보장하라
중략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정식 출범이 확정된 지금,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인간복제연구를 수행하여 논란이 된 황우석교수와 박세필소장 등의 이름이 위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 그 위상과 구성이 9월의 구성안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는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중략)
둘째, 현재 자문위원회의 구성(별첨3 참조)으로는 위원회의 제대로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중략)
셋째, 생명공학기술은 생식관련 기능에 인위적인 변화와 시도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여성에게 미칠 영향성과 관련성이 매우 크다. (중략)
넷째, (중략)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안고 있는 자문위원회를 서둘러 출범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최대한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구성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는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며, 이에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요구한다.
- 우리 여성들은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을 반대한다.
- 자문위원회에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계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생명과 여성의 관점을 고려한 생명윤리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 생명공학·의학 관련 연구자의 위원 비율을 줄이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위상과 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2000년 11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