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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호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02-737-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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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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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우회 회원여러분!!
조금만 추위를 견디면 따스한 봄이 곧 찾아오겠네요. 화사한 꽃들과 함께 말이지요. ^^
이번달은 3.8세계여성의날을 비롯해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이모저모 살펴보시고 같이할수있는 일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것같아요. 좋은 하루들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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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주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9회 한국여성대회
(1) 슬로건
1) 주슬로건 : 성매매방지법 즉각 제정! / 여성의 힘으로 반전평화!
/ 양성평등 예산확대!
2) 과제슬로건 : 호주제 폐지 / 여성비정규직 차별 철폐 / 보육비용 50% 국가부담 /
출산수당제도 도입 / 양성평등 교육 실현 / 장애여성 자립 지원 /
여성농민 전문인력화 / 여성폭력 추방정책 강화
/ 양성평등 가족정책 수립
(2) 프로그램
1) 축하 한마당 (1:00∼2:00)
가. 여성노래 배우기
나. 핸드벨 공연 : '맑음터 핸드벨 콰이어' 여성장애우들의 핸드벨 공연
다. 어린이 체조 시범 :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음악 체조 시범
라. 퍼포먼스 : '대구여성회' 회원들의 성매매없는 세상을 향한 퍼포먼스
마. 어머니 민요 공연 : 한국여성민우회 풍물패 '단비' 어머니들의 사물
& 민요 공연
바. 노래 공연 : 참여연대 '참좋다', 환경연합 '솔바람'의 연합 공연
사. 라틴댄스 공연 : 젊은 댄스스포츠 동호회 '댄솔릭'의 차차차·
자이브 축하공연
2) 기념식 (사회 : 최광기, 권해효 / 2:00∼2:45)
가. 개막행사 : "축하해요∼ 3·8 세계여성의날"
·예술집단 오름의 퍼포먼스와 이대 응원단 '파이루스'의 응원전
나. 참가단체 기수입장 및 2003년 기념 여성선언
다. 축사
라. 여성권익 디딤돌 & 걸림돌 발표
마.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식
3) 거리퍼레이드 (사회 : 최광기, 권해효 / 2:45∼4:00)
가. 축하 사절단의 이동무대
·이동무대에서 안치환, 안혜경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
나. 전문 퍼포먼스 및 집단 퍼포먼스
· 반전평화 퍼포먼스
·집단 퍼포먼스 : 인간슬로건 구성 → 성차별의 억압과 굴레를 상징하는
대형걸게그림 통과를 시작으로 퍼레이드 출발 → 종묘공원에
도착하여 성차별의 굴레에서 모두 해방되는 걸게그림 찢고
나오며 정리
다. 여성대회 참가자들의 거리선전전
라. 정리 집회 (종묘공원)
·끝날 때까지 인도에서 도로를 향해 홍보띠잇기를 진행.
4) 시민난장
가. 전통 놀이 마당 : 널뛰기, 투호놀이, 팽이놀이, 제기차기
나. 미술 마당 :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미술창작공간
다. 기부자의 길 : 평등사회를 향해 나눔의 정신 발휘하는 기부자를 위한 거리
라. 각종 전시 : 사진전시, 책전시, 자료전시, 포스터 전시
마. 물품 판매 : 장애우가 제작한 생활용품 판매, 여성센터 회원들의 수공예품 판매
바. 서명 운동 : 호주제 폐지 서명전, 환경문제 관련 서명전, 가정폭력추방 서명전
사. 캠페인 : 환경보전 캠페인, 반전평화 확산 캠페인
아. 공짜 장터 : 페이스페인팅 공짜~, 팜플릿 공짜~, 기념품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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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적 사내부부해고 맞선 알리안츠 제일생명 여성노동자들
3.8여성대회에서 디딤돌 상 받아!
1998년 7월 중순부터 회사측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사내부부 여성들에게 퇴직 압력을 넣기 시작하였다. 지점장이 사내부부 중 남편들만 모아놓거나 전화로 "회사방침에 따라 사내커플 중 부인의 사표를 받는다. 부인이 못 내면 남편 사표라도 받아라. 부인이 사표를 쓰지 않으면 남편들을 지방으로 발령 내거나 대기발령 시키거나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고 퇴직시까지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내부부 중 아내직원에게 사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지점장이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에게 결과를 확인하면서 사표 쓰기를 재촉하였고, 남편들에 대한 강요는 곧바로 사내부부인 아내직원에게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사표를 내지 않은 여직원들에게 "너 사표 언제 쓸 거야. 괜한 고집 피워봐야 남편만 불리해지니까 빨리 사표 가져와", "두 사람을 다 지방으로 발령을 내던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결국에는 내게 될 거니 서로 감정 격해지기 전에 좋게 그만 두라"는 협박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강압이 계속되면서 결국 83쌍이던 사내부부 가운데 81명의 사내부부 여직원과 2명의 사내부부 남자직원이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 회사는 강제사직에도 불구하고 위로금 한푼 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쓰게 하여 실업급여조차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99년 제일생명의 부당해고 사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되었고 사건조사를 한 노동부는 2000년 2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그후 회사는 기본급 12개월분과 100만원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받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일대일로 계속된 종용에 남편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염려한 70여명이 합의를 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11명은 2000년 5월 회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미 99년에 동일한 사건인 농협 사내부부해고자들이 사내부부해고의 부당성과 성차별성을 제기하면서 소송 중에 있었기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심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하면서 회사측의 부당한 퇴직압력과 사내부부해고의 성차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했다. 여기 저기 발로 뛰며 인터뷰를 통해 사내부부해고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83명의 인질’이라는 영상물 제작에 함께 하면서 사회적인 인식을 마련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난 해 02년 7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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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는 사회적으로 ‘성’에 대해 부정적이며 왜곡된 인식을 가진 여성들이 성적존재로서의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의 느낌과 의사를 존중하며 타인의 욕구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성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적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려 합니다.
자신의 몸과 성, 욕구에 대해 알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
자기 표현 방법과 자기 주장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
자신을 좀 더 탐구하고, 이해하고 싶은 여성,
자기 성장에 관심 있는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인원 : 12명 (10회 연속 참여 가능한 사람)
2. 장소 : (사)한국여성민우회 한부모 지원상담실
3. 프로그램 일정 : 4월 11일 ～ 6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2시～5시)
| 날짜 |
회기 |
프 로 그 램 내 용 |
| 4/11 |
1회 |
별칭짓기 - '새로운 나와 만나기' |
| 4/18 |
2회 |
나의 몸 이미지 꼴라쥬 |
| 4/25 |
3회 |
새롭게 만나는 나의 몸 이미지 |
| 5/2 |
4회 |
나의 성의 역사Ⅰ |
| 5/9 |
5회 |
나의 성의 역사Ⅱ |
| 5/16 |
6회 |
버자이너 모놀로그 |
| 5/23 |
7회 |
나의 성적 욕망에 관한 탐구 |
| 5/30 |
8회 |
성'관계'맺기와 성적 의사소통Ⅰ |
| 6/13 |
9회 |
성'관계'맺기와 성적 의사소통Ⅱ |
| 6/20 |
10회 |
나의 성적 권리장전 만들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과성상담소
☎ 739-8858(담당 : 신이찬희(공기)에게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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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센터 상반기 회원워크샵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따땃한 봄이 되었네요.
따땃한 봄이 되면 노동센터 회원 워크샵이 기다리고 있는거 아시죠?
올해에도 어김없이 노동센터 상반기 회원워크샵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잘 보시구요, 많이많이 참가하세요. 재미있을겁니다
* 일시 : 3월 22일 (토) 오후 3:00 - 23일 (일) 낮 12:00
* 장소 : 노동사목회관
: (지하철 보문역 7번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우측에 있습니다. 전화: 924-6251)
* 회비 : 회원 13,000원 (국민은행 011-21-0809-700 예금주 : 최명숙)
* 준비물 : 개인컵,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편한 옷
특별준비물 : 작년 워크샵에서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은 '번개바자회'가 이번에도 있습니다.
바자회에 내실 물품을 꼭 준비해오세요.
* 신청기간 : 3월 14일까지
* 문의 및 신청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조성아 ☎ 02-736-7883)
프로그램
- 3월 22일 (토)
- 03:00 소개 및 인사
- 03:30 내가 생각하는 차별, 차별에 대해 넓고 세심하게 알아보기
- 07:00 내가 알고 있는 동성애, 내가 모르고 있는 동성애 - 강사 : 박통(끼리끼리)
- 09:30 공동체프로그램
- 11:00 뒷풀이
- 3월 23일 (일)
- 09:00 장애우에게 한발 다가가기 - "거북이 시스터즈(장애여성공감)" 영화감상
- 09:00 영화감상 후 토론 - 진행 이진희(장애여성공감)
- 11:00 번개 바자회
- 11:30 평가 및 정리
꼬--옥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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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02-736-7883 메일보내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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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예산 운영의 올바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2003년 납세자 선언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과세의 대상이 아닌, 세금 운용의 주인임을 환기시키고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하는 날이다. 우리는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예산낭비감시는 물론, 예산편성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그 동안 납세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개된 예산감시운동은 그 수위와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서울을 포함한 지역으로 확대된 예산감시운동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예산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였고, 지역 예산감시운동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은 여전하며, 국회(의회)의 견제기능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예산편성과 운영에서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어있고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정비되고 있지 못하다.
2003년은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 노무현 새 정부가 들어선 해이다. 노무현 정부는 단순히 수사적 차원에서 참여정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과 재정운용에 있어서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회) 또한,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국회에 계류중인 납세자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납세자가 잘못된 예산집행을 시정시킬 수 있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즉시 법제화하라. 납세자 소송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에게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납세자 소송법이 이미 국회의원의 입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으나, 입법화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납세자가 예산 집행의 중지나 집행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수 있는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둘째, 예산편성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라
시민들은 스스로 낸 세금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의무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예산편성절차에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투표, 주민발안과 더불어 예산편성의 시민 참여를 제도화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부패방지와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라
년간 40조에 이르는 관급공사는 잘못된 입찰제도 때문에 부패의 공급원으로 치부되고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위해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는 지연되고 있으며, 담합의 온상인 턴키입찰공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전제로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부패방지와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행 턴키입찰제도는 선 설계심사 후에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2단계 심사체계로 개편하여야 한다.
넷째, 예산의 전과정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을 제도화하라.
예산은 정책의 가치와 우선 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책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한 나라 여성정책의 현주소는 예산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즉, 여성정책뿐 아니라 모든 예산의 효과가 성평등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있는가가 주요 지표이다. UNIFEM(유엔여성개발기금)은 모든 정부가 2015년까지 성인지적 분석방법을 국가예산과정에 통합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각 국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덴은 모든 부처 예산서 프로그램에 성평등 목표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GDP의 2%를 보육예산으로 사용하여 여성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 집행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과정에의 여성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복식부기 확대를 위한 구체적 준비를 시행하라
납세자의 알권리는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정보공개와 회계제도 개정으로부터 비롯된다.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를 정비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독립적인 행정심판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부당한 비공개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의 비효율적인 품목별 예산제도를 개혁하여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 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회계방식의 통합에 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03. 3. 3.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개혁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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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주의적 방송모니터 전문강좌
방송은 우리 사회의 반영임과 동시에 이를 재생산하는 핵심영역입니다.
방송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이데올로기의 면면들을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활동은 남녀평등의 토대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드라마 쇼오락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하는 많은 내용들에
답답함을 느껴오신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학습과 참여가 우리 방송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내용 : 방송편성 및 환경에 대한 이해
여성주의적 방송모니터 유목 분류 및 관점 잡기
모니터 기획/연구/분석/해석/보고서작성 실습
기간 : 3월19일～ 5월21일 매주 수요일
1일 2강좌 총 20강
* 20강 모두를 이수한 분들에 한해
한국영상산업진흥원과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으로 수료증 수여
강의시간 : 첫시간 << 오전 10시30분～12시(점심시간 휴강)
둘째시간 << 오후 1시～2시30분(실습교육 중에는 유동적)
공동주관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참가비 : 민우회 정회원 및 시청자평가단 5만원, 비회원 10만원
계좌번호 하나은행(구서울은행) 33308-0455611
문의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734-1046/737-1388)
*선착순 30명에 한정하므로 반드시 전화접수 후 입금요망
| 단계 |
회차 |
강의명 |
강의 내용 |
| 1부 |
1회 |
모니터분석의 개요 |
- 모니터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 활용분야 및 사례, 방법론 개요 |
| 2회 |
TV프로그램의 이해Ⅰ |
- 현행 TV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평가 및 토론 - 현행 TV프로그램 경향 이해 |
| 3회 |
TV프로그램의 이해Ⅱ |
- 방송사의 TV프로그램 제작시스템, 장르, 편성 - 2002년 봄/가을 개편 사례 |
| 4회 |
TV프로그램의 이해Ⅲ |
- 현행 TV프로그램 심의기구 및 심의방법, 심의내용 |
| 5회 |
TV프로그램의 이해Ⅳ |
- TV프로그램 편성 모니터분석 발표 및 토론 |
| 2부 |
6회 |
여성주의적 관점Ⅰ |
-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현실, 무엇이 기본 과제인가 |
| 7회 |
여성주의적 관점Ⅱ |
- 언론사내 불평등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 |
| 8회 |
여성주의적 관점Ⅲ |
- 미디어 속의 여성 (사례중심) |
| 9회 |
여성주의적 관점Ⅳ |
-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Ⅰ(실습중심) |
| 10회 |
여성주의적 관점Ⅴ |
-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Ⅱ(실습중심) |
| 3부 |
11회 |
모니터분석의 기획 |
-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분석 기획론 - 주제 선정 및 사전조사방법 |
| 12회 |
모니터분석의 연구방법Ⅰ |
- 모니터분석 방법론 - 데이터수집 방법 및 양적/질적 분석방법 |
| 13회 |
모니터분석의 연구방법Ⅱ |
- 모니터분석 방법론 - 장르별 분석유목 선정 및 코딩가이드 작성방법 |
| 14회 |
모니터분석의 연구방법Ⅲ |
- 모니터분석 방법론 - 주제별 분석유목 선정 및 코딩가이드 작성방법 |
| 15회 |
모니터분석의 연구방법Ⅳ |
- 모니터분석 방법론 - 데이터분석 결과 해석 및 기술방법 |
| 16회 |
모니터분석의 실례 평가 |
- 모니터분석 실례 평가 및 개선 - 기존 모니터분석 사례 평가 |
| 4부 |
17회 |
모니터분석 실습 평가Ⅰ |
- 팀별 모니터분석 기획안 작성 및 분석보고서 실습 및 공동 평가 |
| 18회 |
모니터분석 실습 평가Ⅱ |
| 19회 |
모니터분석 실습 평가Ⅲ |
- 팀별 모니터분석 기획안 작성 및 분석보고서 실습 및 공동 평가 |
| 20회 |
모니터분석 실습 평가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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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제목에 [수신거부] 말머리를 달아서 답장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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